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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자유 관련 미국과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 Trends in court’s dicisions on religious freedom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저자
윤종행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38(46쪽)
제공처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국가의 이익, 공공복리, 타인의 종교활동의 자유, 또는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갈등 상황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법적 해결을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인 갈등의 조정과 규범적인 가치평가를 수반하는 난제이다. 예컨대 코비드19 팬더믹 상황 하에서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 대한 반발과 이로 인한 법적 다툼에 직면하여, 법원은 우선 공중의 건강과 안전 등 행정적 규제의 필요성과 처분의 합리성과 적정성, 그리고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평등권 또는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위헌적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신앙의 자유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를 살펴보면, 종립학교에서 학생의 신앙의 자유, 종교적 이유로 한 수혈거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 거부, 그리고 종교적 박해를 근거로 한 난민신청 등에 관한 법적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다.
대법원이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에 따라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가 충돌 상황에서, 이익형량의 원칙과 기본권의 규범조화적 해석을 해결방안으로 활용한 것은 타당한 접근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 입법과 판례의 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공시된 대학방침을 지원자가 인지한 후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입학하게 된 학생이라는 점에서, 기독교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보다 중시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 무엇보다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추첨에 의한 고등학교 강제배정 제도를 보완하여, 학생의 종교적 선택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여러 사례에서, 대법원은 의사가 설명의무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진료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환자와 그 가족의 입장은 의료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고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기에 매우 제한적 정보가 제공되고 심리적 불안상태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환자의 생명보호 의무를 우선시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결국 사망한 사례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상해로 인하여 수혈을 하였더라도 생존가능성이 많지 않고,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교통사고와 환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의 단절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종교적 이유로 하는 수혈거부가 환자의 사망에 얼마만큼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는가의 판단에 있어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표용의 정신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병역거부를 ...
When looking at South Korean case law on the freedom of religion, there have been many legal disputes regarding students' religious freedom in public schools, refusal of blood transfusions for religious reason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based on religious beliefs, and refugee applications based on religious persecution.
The Supreme Court has used the proportionality test or the least restrictive means rule as a solution to the conflict between the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and operation of public schools. However, in the case of private universities, the Supreme Court's judgment, which emphasizes the freedom and autonomy of Christian universities, is more appropriate, as the applicants were aware of the published university policy and made a free choice to enroll. More than anything else, the current system of compulsory high school assignment by lottery should be supplemented so that the freedom of religious choice of students and the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in private schools can be guaranteed together.
In several cases of refusal of blood transfusions on religious grounds,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if a physician has fulfilled his or her duty of explanation and duty of care, he or she should consider the duty to respect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 being of equal value to the protection of the patient's life. It is dangerous to extend the Supreme Court's position to the position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ho lack medical experience and knowledge, have very limited information to make judgments and decisions, and are in a state of psychological anxiety. From a physician's point of view, it would be appropriate to prioritize the duty to protect the patient's life and consider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 a secondary consideration. In addition, in a case where a victim of a traffic accident refused a blood transfusion for religious reasons and ultimately di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deny a causal link between the traffic accident and the patient's death was reasonable in that the victim's chances of survival were not high even if he had received a blood transfusion due to serious injuries caused by the traffic accident, and it could not be concluded that the refusal was the sole or decisive cause of his death. In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the refusal of a blood transfusion for religious reasons contributed to the patient's death, caution should be exercised in exempting an insurance company from its obligation to pay benefits for a traffic accident.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onstitutes a legitimate reason based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as well as the spirit of tolerance and tolerance for minorities. And in making a judgment on whether the rea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is based on true conscience, the defendant must present evidence that it is based on true conscience, and the prosecutor must impeach it to make a strict judgment on its legitimacy. However, now that a reasonable alternative servic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it would be desirable to guarantee freedom of conscience more broadly, not only in cases of religious convictions, but also in cases of purely moral convictions that are not based on political or social reason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convictions are "deep, firm, and true." There have also been a number of cases where refugee claims on the grounds of religious persecution have been upheld, such as where the applicant has a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being a Christian convert upon returning to their country of origin, or where the applicant has a well-founded fear of being subjected to forced female circumcision on account of their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etal group for traditional, cultural or religious reasons. However, where the applicant did not appear to be an active practitioner of the 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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