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외 신용결제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과세상 쟁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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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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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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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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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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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29-28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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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국내 카드발급기관과 해외 신용카드사 간의 거래에서 지급된 대가와 그 거래의 실질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국내 카드발급기관과 해외 신용카드사간 대가 지급 관계에서 국내 신용결제 네트워크에 해외 신용카드사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대가가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두고 국내 원천의 사용료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장소는 어디로 볼 수 있는지 여부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 신용카드사들의 신용결제 네트워크 서비스는 해외 신용카드사가 신용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지급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을‘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거래 요소로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신용결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거래의 실질은 여러 유형의 대가를 포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할할 수 없는 하나의 서비스 거래이다.
한편, 국내 카드발급기관과 해외 신용카드사 간에는 크게 2개로 분리하여 볼 수 있는 유형의 거래가 있는데, ⅰ) 일반적으로 해외 신용카드사가 신용결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신용카드사가 일정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국내 카드결제 거래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발급사분담금지급ㆍ수취 거래), ⅱ) 해외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본질적 거래(신용결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해외 카드결제 거래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발급사일일분담금 지급ㆍ수취 거래)이다.
위의 구조 안에서 소득과세의 측면을 살펴보면, ⅰ)의 거래(발급사분담금 지급ㆍ수취 거래)는 해외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신용결제 네트워크 서비스의 본질(거래의 실질)에서 벗어나 있어 국내 카드발급기관이 분리된 특수 요소(상표 사용)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다(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 필요). 반면, ⅱ)의 거래(발급사일일분담금 지급ㆍ수취거래)는 네트워크 서비스 거래의 실질 분류에 맞춰 해당 거래 금액 전부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일체의 거래이다.
또한 해외 신용카드사의 신용결제 네트워크 서비스 거래의 실질에 맞춰 부가가치세의 과세상 용역의 공급 장소 측면에서 살펴보면, ⅰ)의 거래(발급사분담금 지급ㆍ수취 거래)는 그 부가가치세 과세상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이지만, ⅱ)의 거래(발급사 일일분담금 지급ㆍ수취거래)는 용역 공급거래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수행되는 장소를 국내의 장소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 따라 본고에서는 ⅱ)의 거래(발급사일일분담금 지급ㆍ수취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상 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generally explores controversial cases regarding the Global Credit Card Payment Network Service (the Seoul High Court 2017Nu38104 Decision and three other court decisions), and the true nature of the Global Credit Card Payment Network Service (GCCPNS) in Taxation.
Chapter 2 examines four controversial tax cas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axation, and VAT. First of all, it elaborates on the nature of GCCPNS through considering global credit card networks driven by foreign credit card companies. Secondly, it reviews four high court decisions with similar facts and circumstances. On the common view of these cases, it is possible to divide them into two categorie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an owned network constructed and operated by a foreign card company is used. Fees based on domestic transactions such as Issuer Assessment or Domestic Assessment do not necessarily use GCCPNS, but fees based on cross-border transactions such as Daily Assessment Incoming or Cross-border Volume fees necessarily utilize the owned network created from GCCPNS. Depending on the features of the transactions, the courts chose their respective approaches to solve the tax issues about domestic sourced royalties, and the place of supply for VAT purposes, in these transactions.
Chapter 3 firstly suggests the true nature of GCCPNS provided by foreign credit card companies. First of all, considering court cases (namely, CIBC Case(2021FCA10), Sierra Club Case(86 F.3d 1256), and others) grounded in similar circumstances, it is argued in this Chapter that GCCPNS is a single compound transaction comprising several transactions (transaction processing, licensing of a brand, brand management and promotion, payment network management) but only artificially divisible, because foreign credit card companies built the system of GCCPNS for business purposes, with specific features for creating and operating the original credit payment network. On the logical grounds of GCCPNS, enjoying the specific value of the network is the principal service being provided, and other sub-transactions are incidental. From this perspective, income paid from local card issuers in the case of utilizing GCCPNS (Issuer Assessment, or Domestic Assessment treated) is classified as domestic sourced royalties.
Expanding this approach in order to arrive at a decision as to the correct VAT treatm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egal position to solve the VAT place of supply issues for the GCCPNS. Considering the place where ‘Significant and Fundamental’ activities are carried out by taxpayers, the Supreme Court 2009Du19229 Decision, which was based on similar circumstances, took the approach of looking at where a taxpayer performs his original value-created services through a network which has been constructed and operated. In this Supreme Court decision, transactions related to Daily Assessment Incoming or Cross-border Volume fees will be classified as outbound transactions for VAT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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