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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경제특구 활용을 통해 본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사업 = What the Korean FEZ Business can learn from the Singapore`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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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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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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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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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104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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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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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사업은 외국기업단지조성사업임과 동시에 외국자본유치사업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에 최고의 가치가 마련되었는가를 전제로 한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세계의 유사사업들과 경쟁을 거쳐 상대적 우위를 점유해야함을 의미한다. 외국자본유치의 국제 경쟁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13년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에 동해안 및 충북 2개의 경제자유구역들이 추가 지정되어 발표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위해 최적의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기에는 외국인 정주환경, 투자조건,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는 비판들이 많은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은 1965년 말레이시아연방에서 축출되어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과 적대적 주변국들이 생존을 위협하던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한 수출산업육성 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었던, 싱가포르가 어떻게 세계 자본주의 경쟁시장의 냉혹함을 이겨내고 1인당 국민소득 512불에서 오늘날과 같은 5만 불이 넘는 무역과 다국적기업의 중심지가 되었는지 분석하여,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약소한 저개발 국가로서 세계도시로 편입될 때의 정치.경제적 위험 속에서 정책의 시행착오를 거칠 여유가 전무한 싱가포르는 국내 산업 보호망을 걷어 버리고, 다국적기업이 진출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구축하기 위해 관세, 법인세, 각종 수입세 등의 면제를 단행하고, 외국기업을 위한 생태계를 과감히 이행하였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자본의 소유가 되는 어려움과 정부조직을 투명.청렴하게 할 때의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기득권 없는 경쟁으로 세계무역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들의 절박했던 생존논리와 기득권 없는 경쟁을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국내의 병원과 학교, 노조와 산업 등의 보호를 기득권으로 내세우면 과연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와 고통스럽지만 절박할 정도로 과정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싱가포르의 상황발전과 비교하며 논의하고자 한다.
더보기Korean Free Economic Zone Business is the business to build up foreign corporation clusters and to lure foreign investment. The foreign investors search for the best spot for their future corporation to make the maximum profit. Therefore, Korean FEZs should provide best conditions for them to invest to our FEZs. It is a competition in this cold world economy market.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additional two more FEZs in 2013, one in East coastal region and the other in Chungbuk. There had been many critics that our FEZs are in difficulties to lure the competitive foreign investments due to the lack of ecology for the living condition, counselling,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We can loose the opportunity to concentrate efforts to our FEZs because there are too many. This paper is to deal with the Singapore which was kicked out from the Malaysia Federation in 1965, was threatened from the surrounding hostile countries. Without manpower and material, Singapore choose to make export oriented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inducement of foreign investments. There was a political and economical risk that the small and poor country could be merged into the cold world-wide economy. The only way to survive is to remove their protection for their home industries, and to build the best conditions for the foreign corporations to extend their business. Singapore provided the foreign corporations the redemption of tariffs and taxes, medical and education services, land and houses with low cost. Singapore had got difficulties for their home industries to be merged into the foreign capital, for their government to be cleansed, but they removed their vested interests and become one of the best world cities. Can our FEZs make world economy competition with the protection of our hospital, school, labor union, and home industries?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the way that how can our FEZs accomplish the competition without privileges, how to do our best in the process of our problem solving, comparing with the Singapore`s deployment of their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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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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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11 | 1.2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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