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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History and Activation Measures of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Korea - With Respect to 40 Years of Korean Arbitration Law and Practice = The Development History and Activation Measures of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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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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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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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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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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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bitration Act of Korea was promulgated in 1966. Since the promulgation of Arbitration Act of Korea, consecutive amendments took place in 1973, 1993, 1997, 1999, 2001 and 2002. Among the various set of amendments, those of 1999 were designed to accommodate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f 1985.<BR> Korea has acceded to special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dispute settlement such as the New York Convention of 1958 and the Washington Convention of 1965.<BR>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administers the arbitration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its Arbitration Rules approv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Arbitration Rules in 1966. consecutive amendments took place in 1973, 1981, 1989, 1993, 1996, 2000 and 2004. The KCAB plans to enact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which will be available to disputing parties in addition to the KCAB Arbitration Rules.<BR> In 2005, arbitration applications received at KCAB recorded a historic high at 213 cases, an increase of 22% from 175 cases in 2000. But in 2005, the total amount involved in the arbitration cases decreases to US$ 129 million, a decline of 63% from US$ 346 million in 2000.<BR> The KCAB should take the following measures for activating the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the globalization of KCAB, the advertisement of arbitration system, the security of qualified arbitrators, and the enhancement of the secretariat service.<BR> In conclusion, the KCAB should make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rbitration system and for the upgrade of customer satisfaction. Moreover the KCAB should make further efforts to grow into a global arbitration institution as well as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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