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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제시하는 주거‘침입’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N THE CONCEPT OF ‘INTRUSION’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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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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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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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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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것”(의사침해설)으로 보았던 과거의 판례를 변경하여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평온침해설)으로 새롭게 정립하였다. 그런데 헌법상 주거의 자유의 ‘침해’ 문제에서 관건은 침해 ‘유무’이지침해‘방법’이 아니다. 헌법 제16조의 ‘침해’ 개념을 전제로 하는 형법상 ‘침입’ 개념도마찬가지이다.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것이고, 형법상 구성요건에는 구성요건적 행위와 행위수단ㆍ방법, 행위상황은 별개로 규정되어 있다. 평온침해설에 따르면 ‘침입’은 행위수단ㆍ방법이나행위상황을 내포하는 개념이 된다. ‘침입’이 구성요건적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1항)와 특수주거침입죄(형법 제320조) 그리고 주거침입죄처럼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와 특수퇴거불응죄(형법 제320조)의 구성요건들을 비교해 보더라도 ‘침입’ 개념이 이렇게 파악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부작위에 의한 침입 및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가 계속범이라는 점을 평온침해설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대법원은 ‘침입’ 개념의 해석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의사침해설의 관점에서 사안의해결을 위한 해석론을 찾아야 했고, 그것이 대법원이 상고심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평온침해설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을 행위수단ㆍ방법이나 행위상황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어서 형법의 규정체계와해석론에 어긋남은 물론이고 사실상 입법으로 평가될 여지마저 있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의사침해설의 관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Through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0Do12630 Decided September 9, 2021,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interpretation of ‘intrusion’, a constituent action of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uman residence from “entering another person’s residence against the will of the resident”(the infringement on the resident’s will theory) to “entering another person’s residence in a way of action that disturbs a de facto state of peace and quiet enjoyed by a resident in his/her residence”(the breach of the resident’s peace and quiet theory). However, the key to the issue of ‘intrusion’ on Freedom of Residence under the Constitution is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intrusion, not the ‘way’ of intrusion.
The same is the concept of ‘intrusion’ under the Criminal Act, which presupposes the concept of ‘intrusion’ in Article 16 of the Constitution.
Under the Criminal Act, the constituent actions of the crimes against personal legal interests are basically carried out against the wills of another persons, and the constituent actions, the means, methods and circumstances of actions are separately provided in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breach of the resident’s peace and quiet theory, ‘intrusion’ becomes a concept that connotes means, method or circumstances of action.
But We can see that the concept of ‘intrusion’ cannot be understood as such by comparing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rime of special larceny(Article 331 (1) of the Criminal Act), the crime of special intrusion upon human residence(Article 320 of the Criminal Act), the crime of refusal to leave(Article 319 (2)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rime of special refusal to leave(Article 320 of the Criminal Act) with those of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uman residence. Moreover, it is also difficult to explain the intrusion committed through omission and the point that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uman residence and the crime of refusal to leave are continuing crim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reach of the resident’s peace and quiet theory.
Instead of chang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intrusion’,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found the interpretations to resolve th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fringement on the resident’s will theory, and I think that would have been the appearance of the Supreme Court fulfilling its role and function as the court of final appeal. The breach of the resident’s peace and quiet theory sees ‘intrusion’, a constituent action as a concept that connotes means, method, or circumstances of action, that goes against the regulation system and the interpretations of the Criminal Act, and there is room for it to be evaluated as de facto legislation. I think, even now, the Supreme Court is right to return to the point of view of the infringement on the resident’s wil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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