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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당정치 변화와 NPO의 애드보커시 = Change of Party Politics and NPO Advocacy in Japan: Focusing on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after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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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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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4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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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고령자 복지 분야를 대상으로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정치변동과 NPO 애드보커시(advocacy)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다. 일본의 고령화는 1970년대 이후 사회적 현안이 되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복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은 1996년 〈개호의 사회화를 위한 1만인 시민위원회〉의 활동에 의해 처음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은 ‘일본의 고령화 문제는 1970년대 이후부터 지속되었지만, 왜 1990년대 후반에야 비로소 NPO의 애드보커시가 활발히 전개되었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본 논문은 복지정책 공간의 개방성과 NPO연계성을 구성요소로 하는 정치적 기회구조, 정책공간 접촉방법과 프레이밍을 구성요소로 하는 NPO의 애드보커시 전략을 분석틀로 설정하여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적 기회구조의 차이는 애드보커시 패턴의 차이를 유도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고령자 복지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애드보커시를 실시하고 있는 NPO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적극적인 정당 접촉을 실시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 배경에는 이들과 조직적, 정책적 연계성을 가진 민주당의 등장과 세력 확대가 자리잡고 있다. 한 국가의 NPO의 애드보커시 활성화는 단순히 NPO의 내부적 자원 보유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책공간 저변의 제도가 얼마나 NPO에게 우호적으로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changes and NPO advocacy in Japan after the 1990s manifested in welfare for the elderly. The aging of Japan’s society has been a social issue since the 1970s. Expressing manifestations of the civil society for welfare for the elderly toward political sphere, however, had not emerged before ”Ten Thousand Citizen’s Committee to Realize Public Care of the Elderly System” being active in 1996. This study begins by clarifying why NPO advocacy became active in the late 1990s despite the fact that the aging issue had been emerging since the 1970s. It approaches the subject in consideration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composed of the openness of welfare policy preocess, NPO’s connection and NPO’s advocay stratgies formed with framing, accessing channel.
Based on analyses, differences of political opportunities induce differences of advocacy patterns. NPO involved in the Elderly Care Insurance were previously excluded in policy making, but they have been trying to contact with parties directly and succeeded in advocacy after 1990s. It was based on the expansion of political influences of the DPJ(Democratic Party of Japan) which has links to civil society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political issues and takes a receptive position about NPO’s suggestions. Vitalities of NPO advocacy in a state indicate not only assets of NPO, but also how friendly the environment and political institutions around the formation of NPO advocac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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