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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통한 관세행정 효율화 방안 = Plans for Efficient Customs Administration Using Blockchai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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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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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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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technology has the characteristic of de-centralization, transparency, immutability and availability. Blockchain technology is using in many areas because of time and cost saving, speed and security. Customs authorities including Korea Customs Service have piloted the processing of customs clearance with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The blockchain technology for customs authorities offers several important benefits, i.e. collecting accurate data, automatically detecting fraud, and effectively collecting taxes and duties. Plans for efficient customs administration using blockchain technology are as follows. Firstly, customs authorities have to establish more expended customs clearance platform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including export clearance, import clearance, value declaration, duty exemption and reduction, protection of IPR and origin control. Secondly, customs authorities have to set up customs clearance platform through permissioned blockchains. Thirdly, customs clearance platform need to link all participants in international supply chain iBlockchain, Trade Clearance Service Platform, Customs Administrationncluding business partner in other country, and parter country in order to operation of more effective customs administration. Lastly, each country has to modify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to adapt to blockchain technology.
더보기투명성, 불변성, 가용성, 탈중앙성의 특성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비용절감, 신속성 등의 효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국제무역 특히, 수출입통관 등을 관리하는 관세행정 분야에도 적용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관세청도 수출통관및 원산지증명과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등에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세행정에 적용되기 위한 방안을몇 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수출통관뿐만 아니라 수입통관 및 관세행정 전반을 커버할 수 있는 보다 확대된 블록체인 기반통관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의 민감한 기밀정보 및 정부의 중요 정보 등의 외부 유출가능성을제거하고 참여 주체들을 제한하고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허가형 블록체인 기반의 통관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국제거래를 관리하는 관세행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 및 기관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국 세관 및 거래상대방까지 연결된 통관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기존 방식과 상이한 형태로 운영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통관플랫폼을 수용할 법,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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