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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의 추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stimated Income Taxation System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9
등재정보
KCI등재,SCOPUS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5-188(3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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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추계과세제도의 의의 및 개정에 따른 과세효과를 납세자의 조세순응도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신고제도와 추계과세제도로서 舊 표준소득률제도 및 現行 기준경비율제도는 과세소득 산정시 필요경비의 인정범위에서 차이가 나므로, 이전의 게임이론에 입각한 조세순응연구와는 달리 수입금액 과소신고가능성과 필요경비 과대신고가능성을 모두 반영하는 복수요소 신고모형(Rhoades, 1999)에 의거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납세자의 조세순응도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세 제도 사이에 일률적인 우월관계가 없으나, 표준소득률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설정한다면 표준소득률제도가 국세청에게 유리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인다. 물론 실제 소득률이상으로 표준소득률을 설정한다면 조세저항을 야기할 것이고, 낮은 수준에서 표준소득률이 결정된다면 위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표준소득률제도는 국세청의 효율성측면에서 유용한 제도일 수는 있으나, 표준소득률의 수준에 따라 조세순응도 및 사회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 위배라는 본질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기준경비율제도는 기장신고와 표준소득률제도의 중간적인 과세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도기적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s analytically whether or not there is any valid reason for the Estimated Income Taxation System(EITS) to exist, and the economic impact of the revised EITS rules upon a taxpayer`s tax compliance and the social cost. There are two types of EITSs: ⑴ the Standard Income Rate Method(SIRM) in which a taxpayer determines taxable income by multiplying his revenue by the standard income rate and ⑵ the Basic Expense Rate Method(BERM) in which a taxpayer determines taxable income by deducting from his revenue some main expenses and basic expenses, multiplying the revenue by the basic expense rate. With a revision of related provisions, SIRM was abolished and BERM enforced since the year 2002. The general method determining taxable income is named the Revenue-Minus-Expense Method(RMEM). This study models SIRM, BERM and RMEM in a game-theoretic tax compliance model setting. Based on Rhoades (1999), taxpayer reporting strategies and tax agency audit strategies are modeled within the context of not a single-component (i.e., taxable income), but a multi-component report(i.e., revenue and expenses). The important results are as follows: None of the above three methods has a uniformly dominating influence on the taxpayer compliance level and the social cost created by the tax agency`s audit cost. The reason is that the following two effects are conflicted. The first is that the compliance level increases and the social cost decreases in SIRM more than in RMEM because a taxpayer has an under-reporting opportunity in only one component (revenue) in SIRM but two components (revenue and expenses) in RMEM. The second effect is opposite to the first because the penalty for underreporting is lower in SIRM than in RMEM. However, if the standard income rate is beyond a certain cut-off rate, the first effect dominates the second, and then the compliance level is higher and social cost lower in SIRM than in RMEM. However, establishing the standard income rate at too high a level increases tax resistance. Thus, though EITS may be useful to the tax agency for efficiency, it has a fundamental problem in fairness as well as real problems relating to compliance level and social cost. Meanwhile, BERM has an intermediate effect relative to SIRM and RM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96 | 1.96 | 2.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65 | 2.74 | 5.82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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