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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야구와 반트러스트법 = MLB and the Anti-trust Law
저자
백승흠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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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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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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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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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Sports with baseball leading the way which born at America in the 19th century have developed impressively up to this day. Major League Baseball(MLB), National Football League(NFL), National Basket Association(NBA), National Hockey League(NHL) called the 4 professional leagues may be the most representative.
Professional sports is gigantic industries that make a large sum of gains going over just entertainment in these days. The development, however, caused trouble. And problems on the labor relations have discussed as a main theme.
From the late 1960s to this day, the labor struggles are for the freedom of trade and revenue sharing consistently. An academic study on these problems give prominence to the status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s. What status did they have legally? What modificaion have the status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s made modification? Such discussion and tendency have given suggestions to our nation.
In this paper, Baseball Exemption in American Professional Leagues is discussed and the process of a rise in position with the freedom of trade and the better paying leading the way is considered. And focused on making clear the legal status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s.
19세기에 미국에서는 야구를 필두로 하는 프로스포츠가 탄생해 오늘날까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다. 미국 4대 프로리그라고 하는 야구(Major League Baseball=MLB), 미식 축구(National Football League=NFL), 농구(National Basket Association=NBA), 아이스하키(National Hockey League=NHL)는 이 중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지금은 이러한 프로스포츠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테두리를 넘어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거대 산업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동시에 많은 분쟁을 낳아 왔다. 프로스포츠에 있어서의 노사관계의 문제는 종래부터 스포츠 법학의 메인 테마로서 논의되어 왔다. 되돌아 보면 미국에서는 선수 조합이 탄생한 1960년대 후반부터 오늘에 이를 때까지의 프로스포츠에 있어서의 노사 분쟁의 근원은 일관하여 이적의 자유 및 수익 배분에 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문적 탐구가 프로스포츠 선수의 법적 지위를 부각시키게 되었다. 미국 프로스포츠 선수는 법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 것인가. 또 역사적으로 프로 선수의 지위는 어떠한 변용을 이루어 왔는가. 그리고 스포츠 비지니스의 발전에 수반해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해 왔는가. 이러한 프로스포츠 선수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의 및 동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는 적지 않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미국 프로 리그에 있어서 프로야구의 반트러스트법 적용 제외(Baseball Exemption)에 관해 고찰하면서 프로선수의 이적의 자유, 보수의 상승을 필두로 하는 선수의 지위 향상 과정을 살피고, 그에 관한 법적 문제를 정리하면서 프로스포츠 선수의 법적 지위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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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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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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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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