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제1차년도):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연산일반균형모형의 개발 및 시험분석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를 작성하여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제4조 및 제12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1998년 3월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3년 12월에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가보고서에는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 채택 그리고 계획 중인 각 정책 및 조치들을 설명하고, 각 정책 및 조치가 목표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정량적(Quantitative) 감축 추정량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시해 야 하며, 추정에 사용된 방법론(Methodology) 또한 설명해야 한다. 한편, 각 정책 및 조치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Costs),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발생하는 편익(예: 타 오염물질 감축, 건강 등) 등에 대해서도 기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반구축연구”의 제1차년도(2004년) 연구사업의 세부 연구사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부문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즉, 에너지부문의 주요 정책 및 조치의 시행을 통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모형, 특히 하향식(Top-Down) 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시험운용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 내용 요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은 이를 도입함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효율성, 형평성, 정책 수용성, 기술개발 촉진, 환경의식 증진 등과 같은 평가기준들이 세밀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분석을 위해 모형의 개발 및 운영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 정책 및 조치의 효과와 비용분석을 위한 모형화 작업은 상당히 복잡하다.
현재까지 투입-산출모형, 거시경제모형, 연산일반균형모형, 에너지 엔지니어링모형 등 많은 종류의 모형들이 개발되어 웅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모형들 중 특정모형의 선택은 전적으로 분석 및 평가되는 정책의 성격과 모형의 응용을 위한 데이터의 확보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다.
지난 1990년~2002년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추이를 종합해 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부문의 연료연소에 의한 CO₂ 배출을 어떻게 관리하여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느냐가 향후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부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배출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환 및 수송부문의 CO₂ 배출량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장기 발전방향과 일치한다는 인식 아래 여러 관련 정책 및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의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인 KORTEM_V.2(Korea Trade and Environment Model, Version 2)를 개 발하였다. KORTEM_V.2는 일반적으로 각종 세제, 배출권거래제, 자금지원 등의 시장기반 정책을 중심으로 효과분석의 활용이 가능한 모형이다. 이는 각종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의 효과와 이에 따른 비용이 정책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특성과 시장의 규모, 경쟁 그리고 제약 등에 대한 모형에서의 처리방법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1. Research Purpo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and Article 12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each Party to the Convention shall communicate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through the national communication including a national inventory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policies and measures that it has adopted to implement its commitment. As one of Parties to the UNFCCC, the Republic of Korea submited the 1st and 2nd national communications in March 1998 and December 2003, respectively.
According to UNFCCC reporting guidelines on national communications, Parties should give priority to policies and measures, or combinations of policies and measures, which have the most significant impact in affecting GHG emissions and removals. Policies and measures reported on should be those planned, adopted and/or implemented by governments. The presentation of each policy and measure also shall include, as appropriate, a quantitative estimate of the impacts of individual policies and measures or collections of policies and measures. Parties may als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costs and non-GHG mitigation benefits of policies and measures.
This research, as a part of the first year research of "Basic Research for Preparation of the 3rd National Commun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as been conducted to develop the analytical methodology and, by using the developed methodology, to analyse preliminarily the impacts and costs of policies and measures implemented to reduce GHG emissions from energy sector in Korea.
2. Summary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measures should be decided based on the environmental effectiveness, cost effectiveness, distributional consideration,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feasibility, etc. of each policy. In addition, given the challenge to reduce GHG emissions, i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o quantify the effects and costs of such policies and measures by developing and managing a quantitative model, but its process and techniques are somewhat complex.
To date, many economic modelling approaches such as input-output models, macroeconomic models,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dynamic energy optimization models, etc. are used to assess the costs and effects of climate policies and measures. The choice of a specific modelling approach is affect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odel and the availability of data required.
Based on the analysis about total GHG emission in Korea between 1990 and 2002,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emissions from energy sector, especially emissions form power generation and transportation sectors. should be the major part for the future reduction of GHG emissions in Korea. Recognizing that the conservation of energy and reduction of GHG emissions, on the one hand, not only contribute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but are also consistent with the long-term development goals of the Korean economy, the various policies and measures as advocated in the UNFCCC have been implemented in Korea.
For quantitative analysis on policies and measures, this research has developed a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called Korean Trade and Environment Model Version.2 (KORTEM_V.2) with extensively disaggregated energy sectors and nested structures for economic agent behaviors. The developed CGE model - KORTEM_V.2 - is useful to evaluate the effects and costs of various market-based policies and measures such as tax reform, emission trading, financial assistances, etc.
A key determinant of the impact of the policies and measures employed to reduce GHG emissions is the deviation of GHG emission level under a 'no policy' scenario referred to here as Business-as-Usual(BaU) case from its targeted emission level. The BaU projections determine the extent of emission abatement requi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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