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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발적 탄소시장(VCM)에서의 탄소배출권 거래 연구 = A Study on Carbon Emissions Trading in China's Voluntary Carbon Market(VCM)
저자
김혜진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INSTITUTE OF CHINESE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3-7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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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중국은 2013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여 배출권 거래를 시행하기 한 해 전인 2012년에 이미 자발적 탄소시장(VCM)을 개설하여 규제적 탄소시장(CCM)과 자발적 탄소시장(VCM)을 병행 운영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자발적 탄소시장(VCM)은 2017년부터 거래가 7년 가까이 중단되었다가 2024년에야 재개되는 등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본 연구는 중국의 자발적 탄소시장(VCM)이 거래가 중단되기까지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보완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기존에 8개 시범 지역 탄소배출권 거래소로 분산되어 있던 상쇄배출권(CCER) 거래를 베이징 거래소(北京绿色交易所)로 일원화하였다. 이로써 상쇄배출권(CCER)의 지역별 편차 문제, 거래량 및 유동성 문제, 그리고 중복 발행 · 상쇄 문제 등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에 200개에 달하던 프로젝트 방법론을 전면 재정비, 2025년 기준 6개의 방법론을 승인함으로써 자발적 탄소감축 프로젝트 인증 절차의 혼선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제3자 검증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검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검증 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상쇄배출권(CCER) 거래에 있어 기존의 당사자 간 사적 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베이징 거래소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개 거래만 가능하게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중국의 자발적 탄소시장(VCM)이 기존의 시행착오를 딛고 보다 건전하게 운영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hina introduced its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in 2013 and established the Voluntary Carbon Market(VCM) in 2012, a year before the launch of emissions trading, operating Compliance Carbon Market(CCM) and Voluntary Carbon Market(VCM) in parallel. However, China's Voluntary Carbon Market(VCM) has been plagued by trial and error, with operations suspended for nearly seven years starting in 2017 and only resuming in 2024.
This study analyzes the key challenges facing China's Voluntary Carbon Market(VCM) before its closure and the complementary measures taken to address them. Key findings include: First, trading of carbon offset credits(CCER), previously dispersed across eight pilot regional carbon emission exchanges, has been centralized on the Beijing Green Exchange. This will significantly address regional variations in CCER, trading volume and liquidity issues, and duplicate issuance and offset issues. Second, the government comprehensively reorganized the existing 200 project methodologies, approving six methodologies by 2025 to reduce confusion in the voluntary carbon reduction project certification process. Furthermore, the government selected a new third-party verification agency and strengthened its management to enhance the expertise and fairness of the verification process.
Third, the trading of carbon offset credits(CCER) was shifted from the traditional private transaction model between parties to open trading exclusively through the Beijing Exchange's online platform, thereby enhancing transparency. All of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ound operation of China's voluntary carbon market(VCM), overcoming past trial an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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