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시대의 전망과 정책대응 방향 모색 = A Review of Intelligent Society Studies: A look on the future of AI and policy issu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s around the coming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this articles addresses the changes we will encounter with the advance of innovative technologies. Changes in future jobs, education, travel and other lifestyle issues are discussed and responses of a few countries(governments) regarding preparations for such future changes are illustrated. To sum up, three dimensions - sustainable technology development, legal and policy-related establishments, and consensus building among the public - are identified as areas to focus on for the future. Particularly, it is advis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apply and utilize new technologies to solve public issues and problems, particularly the newly-emerging “urban renewal” and “smart city” issu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 대국 이후 관심이 급증되고 있는 지능정보시대의 도래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정리하여 지능정보시대에 관한 이슈들을 전망해 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예상과는 달리 지능정보시대를 연구한 실증적인 논문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광범위한 연구동 향 분석의 리뷰를 하기에는 연구의 축척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그러나 주요 보고서 및 연구를 중심으로 미래에 도래할 지능정보시대의 모습과 이슈를 조망해보고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 사례를 통해 정책적 대응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대응 모색으로는 크게 기술연속성의 확보, 정책 및 제도 정비, 인식 문화 수용성 증대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제언되었다. 특히 정부의 기대되는 역할에는 공공분야에 파급력이 클, 국민생활에 체감이 될 스마트 시티, 도심재생사업에 관한 지능정보 기술의 활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추후 이러한 제언된 내용들에 관한 시급성과 파급력에 관한 우선순위 설정의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하겠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SSUE REPORT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이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 2 서용석, "첨단기술의 발전과 미래정부의 역할과 형태" 28 : 22-25, 2016
• 3 한세억, "지능정보시대의 지역혁신가치와 전략: 창조적 지역공동체" 2017
• 4 성욱준, "지능정보시대의 변화와 도전, 그리고 정책적 대응" 2017
• 5 성욱준, "지능정보시대의 도래와 정책 방향" 2016
• 6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과제와 대응방안 : 지능화 연구시리즈"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 7 성욱준,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차세대 전자정부 전망" 2016
• 8 김윤명,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 법정책적 대응" 한국정보화진흥원 23 (23): 24-37, 2016
• 9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대학ICT 연구센터 선정"
• 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지능정보사회 선도 AI 프로젝트"
• 11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 대한민국, 밑그림 그린다!"
• 12 황종성, "지능사회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한국정보화진흥원 23 (23): 3-18, 2016
• 13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 14 나준호, "인공지능의 발전과 고용의 미래" 28 : 14-17, 2016
• 15 이원태, "인공지능의 규범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KISDI 2015
• 16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시대의 정부 : 인공지능이 어떻게 정부를 변화시킬 것인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 17 박병원,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와 제4차 산업 혁명" 28 : 4-5, 2016
• 18 최은창,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윤리적 쟁점" 28 : 18-21, 2016
• 19 김병운, "인공지능 동향분석과 국가차원 정책제언" 한국정보화진흥원 23 (23): 74-93, 2016
• 20 조성배, "인공지능 기술전망과 미래산업의주요과제" 28 : 6-9, 2016
• 21 김윤정,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 변화" 12 : 52-65, 2016
• 22 이성호, "인공지능 기반의 비즈니스모델 혁신" 28 : 10-13, 2016
• 23 한국정보화진흥원, "오피니언 리더가 전망하는 지능정보사회 미래와 도전과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 24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제4차 산업혁명본격 준비 -“지능 정보사회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발족 -"
• 25 Vinge, V, "The coming technological singularity: How to survive in the posthuman era" 11-22, 1993
• 26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6
• 27 National Science and Tech. Council,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Dept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Committee on Technology 2016
• 28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Committee on Technology,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pt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Committeeon Technology 2016
• 2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KISTI Market Report 인공지능 특집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6
• 30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opportunitie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decision making"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5
• 31 Stanford Universit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IFE IN 2030"
• 32 최계영,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상과 정책시사점" KISDI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