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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의 인식분석 = The Opinion Analysis of Council Member's Activities of Local Council in Seongnam City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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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1-246(2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의 정착에 지대하게 공헌하여 왔으며, 지방 행정의 민주화와 합리화에 많이 기여해 왔다. 하지만, 때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신뢰와 존경을 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일체감도 강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이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지 방의회 의정활동평가가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남시의회를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바 람직한 의정활동 정착을 위한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 첫째, 본 연구가 설계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적인 기능인 ①입법 및 의결기능, ②주민대표기능, ③견제 및 감시기능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은 성남시의회가 대체로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집단별에 따른 차이분석결과,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매우 높은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하는 반면에, 시민과 공무원들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다소 부 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이들 분석결과에 비추어,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대표들로 구성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단’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기능이 총체적인 의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단순회귀분석에서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의정활동기능 모두가 총체적인 의정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정활동기능의 변수간의 영향력 크기 정도 를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지방의회의 견제 및 감시기능 과 입법 및 의결기능만이 총체적인 의정활동에 높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이기도 한 주민대표기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인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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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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