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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애인복지 정책·제도·지원전략 = Welfare Policy?ystem?upporting strategies for the handicapped in North-Korea
저자
노용오 (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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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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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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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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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3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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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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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Policy·System·Supporting strategies for the handicapped in North-Korea
Rno, Yong-O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ocial welfare system, welfare policy system, allowance, social service for the handicapped in North-korea, to suggest supporing strategies for the handicapped in North-korea.
There's a difference between concepts of social welfare in north-korea according to dimensions, categories of objects, an access route, etc, and discussions on styles of systems of social welfare in north-korea according to welfare system·structures·functions·route of supply-demand·levels and sorts of allowance·social position of beneficiaries.
Social welfare system in north-korea is divided national social insurance and national social security, and welfare for the handicapped comes under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Welfare policy for the handicapped in north-korea is divided an inherited and acquired handicapped person, there‘s difference in quantity-quality levels.
The Allowance for the acquried handicapped is maximum, the inherited handicapped, minimum.
Social Insurance in north-korea is compensation allowance for handicapped, it's caracter is allowance for the handicapped.
The objects of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handicapped are the acquied handicapped persons, and included the inherited handicapped persons partially.
The welfare allowance is a form of all national burden but a considerable contribution of subscribers. Finally supporting strategies for the handicapped in North-Korea are suggested.
북한의 장애인복지는 이론적 무장이 다소 부족한 현장 연구 상태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정부민간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에 대한 정보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새출발을 해야할 시점이다. 이 글은 북한의 장애인 복지를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북한의 장애인복지정책, 장애급여, 장애인복지서비스라는 네가지 스펙트럼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대북 장애인 지원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북한사회복지의 개념은 차원, 대상들의 범주화, 접근경로 등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한마디로 정의되어 질 수 없으며 북한사회복지 제도의 성격에 대한 논의도 복지제도체제기능, 수급경로, 급여수준 및 종류, 수급자의 신분에 따라 다른 도출이 나타난다. 북한의 사회복지는 제도적으로 크게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장애인의 경우 국가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된다.북한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대상에 따라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으로 구분되며 양자에게 공급되는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이 차이가 난다.북한의 사회보험법은 산재발생으로 인한 장애에 대한 보상급여이고 장애인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주로 후천적장애인이며 일부 선천적장애인이 포함되어있다. 급여도 후천적장애에 대한 보상은 최대, 선천적 장애에 대한 보호는 최소이다. 복지급여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나 상당 부문 가입자의 기여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마지막으로 대북 장애인 지원전략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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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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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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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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