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量田史의 재검토― 벽사 이우성의 사적 토지소유론과 관련해서 = Reconsidering the History of Land Survey― The Private Land Ownership Theory of Lee, Woo-su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6(4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In the early stage of modern Korean academia, Woo-sung Lee argued that private land ownership even existed in the Silla and Goryeo periods and his claim is now becoming a mainstream view. There have been debates over state-owned or private land systems, but few interests have been paid to the land itself, which is the object of ownership, in Korean history. Land chang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agricultural technology, and at the same time, its economic meaning varies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nd land. Land changes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technology, and its economic meaning vary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population.
This paper figures out how land had been changed with the periods through the state’s land survey systems. In historical sources of the Silla and Goryeo periods, there are a lot of lands larger than 1 Gyeol. This is because when the state measured the land, not only the agricultural land but also the idle land around it was identified as one section. In addition, this method was abolished only after the land survey in 1634, the Joseon Dynasty. The reason why the land measuring system changed like this is that the land had stabilized and idle land had disappeared due to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technology. The second reason was the rising value of land following the population increase.
The issue of land ownership system should also be fundamentally reviewed with changes in land. Before the 16th century, when the population was small and idle land prevail, it was meaningless to distinguish land by state-owned or private. In addition, the perspective of viewing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land ownership system in relation to the path of historical development should be discarded.
벽사 이우성은 신라, 고려시대에 사적 토지 소유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일찍 주장했고 그 주장이 지금 한국 학계의 주류적 견해로 자리 잡고 있다. 토지의 국유, 사유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소유 대상인 토지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토지는 농업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과 동시에 인구와 토지의 관계에 따라서 그 경제적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토지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국가의 토지 파악 방식을 추구함으로써 밝히려고 했다. 현재 남아 있는 신라, 고려시대의 사료에서는 한 필지의 면적이 1結을 넘는 큰 토지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가가 量田을 할 때 경지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경지가 아닌 토지까지도 같이 한 필지로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 파악 방식은 조선시대에서도 답습되었고 1634년에 실시된 甲戌量田에 와서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국가의 토지 파악 방식이 이처럼 변화한 이유는 농업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지의 안정화와 常耕化,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의 稀少財化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토지 소유의 문제도 위와 같은 토지의 변화를 시야에 넣고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인구에 비해 토지가 풍부하게 존재했던 16세기 이전에는 국유, 사유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적 토지 소유를 역사 발전의 산물로만 보는 입장도 극복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