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共에 있어서 黨과 軍의 關係 : 地方軍區의 政治的 役割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中共에서의 軍의 정치적 역할은 中共黨內에서의 권력투쟁과 건군노선에 영향을 받아왔다. 권력투쟁은 軍의 정치개입의 정도를 결정해주었고, 건군노선의 영향은 軍자체 내에서 흡수되어 왔으며 黨·軍關係의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는 ‘以黨領軍’ 體制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中共軍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났듯이 黨과 軍은 대립적 個體가 아닌 종속적 結合體의 관계로 발전해 왔다. 中共軍은 공산혁명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전력의 核인 黨의 支柱로서 수단적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제도적 집단으로서의 자체 이익을 가질 수가 없었다.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조직원칙에 근거한 軍에 대한 黨의 절대적 영도체제가 정권 수험 이전에 이미 제도화 되었으며,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도 이러한 제도는 정치체제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이 中共의 黨·軍關係는 이론과 경험을 토대로 모습을 갖추어 왔으며 단순한 제도적 차원이 아닌 권력의 문제로 위치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中國에서의 中央의 정치권력은 地方權力의 장악 없이는 안정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中共政權이 수립된 이후 ‘以黨領軍’원칙의 초점이 軍事權의 中央集中과 地方權力의 분산에 맞추어지고 있는 것도 전통적인 권력유지의 형태가 현실정치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정권수립 이후에는 黨과 軍간의 機能的 未分化現象이 협조와 종속의 兩者關係를 가져다주었지만 정권수립 이후에는 地方에서의 黨과 軍간의 충돌을 자극해줌으로써 中央과 地方간의 권력관계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地方權力의 肥大化는 中央黨 내의 권력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했지,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권력투쟁으로 因한 黨中央의 분열은 地方黨의 와해를 가져오며, 지방의 정치 질서가 마비되면 地方軍의 정치적 역할은 증대하게 된다. 이러한 地方軍權의 강화는 逆으로 中央黨 내의 권력투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奪權過程에서 나타난 中央軍의 정치개입현상은 中央黨 내에서의 권력쟁탈을 위한 파벌투쟁에 軍內의 系派勢力들이 끌려들어간 피동적 행동이었으며, 그것이 中共軍 전체의 파벌적 성향을 탈피한 제도적 집단으로서의 黨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시작되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中共의 地方部隊들은 中央에 대한 군사적 도전을 자제해 왔으며 黨中央의 절대적 영도를 인정하면서 地域 내에서의 일정한도의 地方軍權이 확보되는 것으로 만족했다.
中共에서의 건군노선투쟁은 軍에 대한 黨의 지도원칙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革命化路線이튼 正規化路線이든 그 차이가 있다면 혁명성을 강조하면서 대중동원방식에 의해서 효율성을 추구해아 한다는 것과 전문성에 근거하여 제도적인 관리방식으로 효율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의 대립이었지, 그것이 근본적으로 권력구조의 개혁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中共軍은 黨에 대해 대항적이 아닌 종속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군사적 영역에서의 자주권이 확보되기를 바랐다. 그렇다고 그것이 黨과 軍간의 역학관계를 뒤집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革命化路線이 추구되었던 시기에는, 軍이 非軍事的 活動까지를 수행해야 하는 기본임무 때문에 정치적 역량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因해서 地方軍과 民兵의 위치가 主力軍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地方軍區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었다. 鄧小平이 추진하고 있는 軍現代化作業도 黨·軍 鬪係에 질적 변화는 주었지만 기본원칙만은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편이다. 이를 위한 措處로서 鄧小平은 ‘以黨領軍’의 제도적 장치인 정치공작제도를 강화하여 主力軍과 地方軍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中央의 권력안정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中共은 ‘13大’를 통해 세대교체에 의한 黨·政·軍의 기능분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상호 경험적 배경이 다른 신진간부들에 의해서 고유의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 黨內의 實權階層은 거의가 군사적 경험이 없는 黨官僚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軍內의 고위간부들도 권력투쟁에 개입되어 정치적 경험을 가졌던 자들이 물러나고 직업주의적 경향이 강한 젊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地方에서의 순수 黨官僚에 의한 地方軍區 통제는 軍을 군사적 영역에 묶어둠으로써 정치권력에서 배제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中共에서의 軍에 대한 黨의 절대적 통제와 軍의 정치적 역할 배제는 이미 제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국면으로까지 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