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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祉型信託 導入을 통한 民事信託의 活性化 = The revitalization of the Civil Trus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welfare type trust -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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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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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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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Justice has prepared an entire amendment of the Trust Act in recent years. Even though the Trust Act was enacted in 1961 and revised somewhat since then, it has been applied infrequently. One of the biggest reasons why the Act has been rarely used would be the rigid rules incompatible with our reality. For this reason jurists and academia call for the amendment of the Trust Act from early. In the draft of the Act, it includes a concept of innovative system for invigoration of the Civil Trust. Articles 59 and 60 of the draft are the one reflected to the above concept and provide the Trust instead of a testament and the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respectively. This paper, however, points out the subject matter of the latter, the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in particular. The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defines a system that the next beneficiary acquires the right of the previous beneficiary, after the previous beneficiary dies. In this paper a relation with the civilly inheritance system in the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and a suitability are judged in particular. It is criticized as being not logically correct with the civil law and the fundamental of the law of inheritance, which benefit is allowed by the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For Application of the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without a problem with the fundamental of the law of inheritance a construction of this Act is examined thorou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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