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SCOPUS
유효법인세율과 부채비율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과 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효성 평가 = Causality Between Effective Tax Rate and Debt Ratio, and Effectiveness of the Tax Provision for Limiting Tax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9
등재정보
KCI등재,SCOPUS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7-108(32쪽)
KCI 피인용횟수
30
제공처
소장기관
그 동안 세무회계 분야의 많은 연구들에서 기업특성의 차이에 따라 유효법인세율의 차이가 관찰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중에서 전규안(1997)은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에 대하여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기업은 가능하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가 많기 때문만이 아닌 다른 데도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높은 부채비율이 높은 유효법인세율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높은 유효법인세율이 높은 부채비율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인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이 아니라 2단계 최소자승법(2 stage least square method)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유효법인세율과 부채비율 사이의 실질적인 인과관계를 실증하고 그 실증결과를 토대로 세법상 존재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효성을 평가해 보았다. 실증결과 높은 부채비율이 높은 유효법인세율을 야기한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기존의 실증결과가 제시한 것보다는 덜 유의적이었으며, 이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부채의 사용을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기존의 실증결과가 시사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의도한 효과를 상당부분 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보기There have been many empirical studies investigating whether firms` characteristics affect their effective tax rates. As one of them, K.A. Jeon (1997) studied the determinants of the effective tax rates of Korean listed firms. The study obtained empirical results demonstrating that the effective tax rates are higher for firms with a higher debt ratio, and concluded that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amount of interest expense that is not deducted in calculating tax to be paid is larger for firms with a higher debt ratio due to the tax provision for limiting the tax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If this is the case, it implies that the tax provision does not satisfactorily achieve its originally intended effectiveness. By the way, firms will evidently try to avoid the tax disadvantages of the tax provision for limiting the tax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Therefore, there may be another reason why the effective tax rates are higher for firms with a higher debt ratio. For example, it is also possible that higher effective tax rate causes higher debt ratio. That is, the causality between debt ratio and effective tax rate can be bi-directional. Taking this possibility into account, this study empirically tests the de facto causality between a debt ratio and an effective tax rate by performing the 2-stage least square regression analysis instead of the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and, based on test results, evaluates the actual effectiveness of the tax provision for limiting the tax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The test results show that higher debt ratio causes higher effective tax rate, but the degree of this causality is not as strong as that present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is means that the tax provision for limiting the tax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achieves its intended effectiveness considerably better than is implied by the existing literatu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96 | 1.96 | 2.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65 | 2.74 | 5.82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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