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된 예방접종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 Mandatory vaccination within the perspective of fundamental righ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COVID-19 situation continues for a long time, it is difficult for each state to continue its quarantine measures in the form of a total blockade. Accordingly, each state is focusing its capabilities on improving herd immunity and preventing the collapse of the medical system by increasing the vaccination rate, instead of strengthening lockdown even if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ncreases.
Vaccination is a highly effective means to protect the life and health of individuals from infectious diseases and to block or mitigate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However, some individuals refuse to vaccinate because they do not trust the safety or effectiveness of the vaccine. Accordingly, some states attempt to impose vaccination as a legal obligation or indirectly force by giving disadvantages to unvaccinated persons. Mandatory vaccination not only limits the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but also limits other fundamental rights depending on specific circumstances.
This article reviews the meaning of mandatory vaccination. Next, through this article, the consideration factors for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vaccination system that are indirectly forced by giving disadvantages to unvaccinated persons or legally compulsory are examined. Some European states are making moves to make COVID-19 vaccination mandatory as the spread of COVID-19 becomes severe. They have made vaccinations such as measles compulsory before the spread of COVID-19. Reviewing the precedents, legislative cases, and policies of these regions or states in relation to mandatory vaccination, and further reviewing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for the mandatory vaccination is a valuable reference for strengthening the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through vaccination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각국이 더는 전면봉쇄 방식의 방역 조치를 지속하기 어렵다. 이에 각국은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도 봉쇄를 강화하는 대신, 예방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완화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백신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접종을 거부한다. 이에 국가는 예방접종을 법적 의무로서 부과하거나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의무화된 예방접종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 여러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 글에서는 예방접종 의무화의 의미를 검토하고, 의무화된 예방접종 또는 미접종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예방접종 제도가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고려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 일부 국가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홍역 등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었고,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그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예방접종 의무화 조치와 이와 관련한 판례나 입법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예방접종 의무화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예방접종을 통하여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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