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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해권 확충 노력 = 조어도 분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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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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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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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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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浮上)이 공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론(異論)은 없을 것이다. 특히 2010년부터는 중국의 해양정책이 매우 공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해 9월 중국 어선이 일본 해경 순시선과 충돌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고 일본인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 때맞춰 중국 관영 언론들이 이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해양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해마다 사용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해양 굴기의 최전선이 바로 조어도와 남중국해다. 중국인들은 이곳이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교육받고 있으며, 중국 당국은 조어도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로마인들이 지중해를 ‘마레 노스트룸(우리 바다)’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중국도 이 해역을 자신들의 바다로 인식하고, 배타적 제해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중국의 해양정책은 연안 → 근해 → 원해의 순으로 제해권을 확충해 나가는 형태로 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2013년 11월 중국이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동 ·남중국해, 또는 서태평양에서 해양안보를 둘러싸고 형성되고 유지되어온 ‘현상변경’을 의미하는 중요한 변곡점이기도 하다.
더보기Maritime transport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China’s foreign trade as ships bring oil and other key raw materials into China and carry finished goods to overseas markets on a daily basis. As a major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y, China has become increasingly dependent on the global maritime commons, which is why it has been trying to protect and facilitate its maritime interests. Official and unofficial commentators in China have reiterated the vitality of securing China’s maritime interests as tensions from maritime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and South China Sea began growing since 2009. Just as ancient Greeks and Romans used the term Mare Nostrum, meaning “our sea” in Latin, to refer to the Mediterranean Sea, China too seems to consider the East China Sea and South China Sea as the Mare Nostrum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en a Chinese fishing boat collided with two Japanese coast guard vessels at Diaoyu Islands, or the Senkaku Islands, on September 7, 2010, China detained four Japanese nationals for allegedly filming military targets and blocked its exports of rare earth metals to Japan. The incident was generally perceived at that time as a diplomatic victory in China, while in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s “weak-kneed” handling of the matter was criticized. China is involved in territorial water disputes with eight countri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East China Sea, and the Yellow Sea. Although China has ample evidence to show its sovereignty over all the disputed islands from both historical and legal perspectives and never intends to give up an indispensable part of its national interests, the other sovereignty claimants continue to reinforce their occupation and sovereignty claims in one way or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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