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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 - 시론(試論)적 접근 - = South Korea's Diversification on the Institutional form of Local Government: Essay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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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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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of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all of the local government is, each local government is regardless of the differences in social situations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that are placed - institution of "strong mayor - council type" separation of the type-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m has been uniformly adopted. This is a result of the administrative opportunism from the centralized system without taking into account local special conditions, government demand, and autonomy ability. Therefore, to mobilize local resources, there is a ne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to achieve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f you try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the local government, more than anything, of each municipality reorganization of an autonomous structure that takes into account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background is desperate. From such a background, the basic direction of the diversification of the institutional form of local government, the configuration of the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logic of decentralization in a unitary(single) state system of South Korea, cheap value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configuration of institutions that can provide administrative services of good quality effectively, to solve the existing problems, the structure of the institutions of local government at a level to try to overcome or relaxation, institutions considering our country's political administration of the environment construction of, there must be construction of the institutional form which can be selected by the residents.
And through an experimental phase in the strategic approach, while so can continue to select, short-term, is seen presenting a long-term feasible study plan. Taking into account the type-specific features of the institution constituted as a conclusion, the future of local government scale the institutional form of which can be introduced local governments in Korea (wide area, basic unit), institutions depending on the nature (urban, agriculture / fishing village type) integration type, institutional separation type (1), will be able to see institutions separation-type (2) an Essay to presentation.
우리나라 현재의 지방정부구조는 모든 자치단체(지방정부)가 각 자치단체(지방정부)가 처해있는 사회적 여건이나 행정기능의 차이를 불문하고 ‘강시장-약의회형’의 기관분립(대립)형 정부조직형태를 획일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 특수한 여건, 행정수요, 자치역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집권체제에서의 행정편의주의 결과이다. 따라서 지역자원을 동원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지방자치의 본질’을 실현하고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려한다면 무엇보다도 각 자치단체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자치구조의 개편이 절실하다. 그런 배경에서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의 기본방향은 우리나라 단일국가체제에서의 지방분권논리에 맞는 기관구성,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값싸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구성,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극복/완화하려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우리나라 정치행정환경을 고려한 기관구성,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관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 접근으로 실험적 국면을 거치면서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적, 장기적으로 가능한 검토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관구성의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도입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를 자치단체 규모(광역, 기초), 성격(도시형, 농/어촌형)에 따라 기관통합형, 기관분립형(1), 기관분립형(2)을 시론적으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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