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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사업의 특성 및 전달체계 유형과 재정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Features, Delivery System Type of Social Security Services and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Focused on Self - Assessment of Budgetary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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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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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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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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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verified influencing factors of 86 social security services which had conducted Self-Assessment of Budgetary Programs from 2014 to 2015 by classifying according to the type and the feature of delivery system.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effective to take ‘contracting out’ with state-owned entities when it comes to planning and it should be provided at local government level. It can be inefficient to put excessive budge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beginning. However, It is hard to conclude that contracting out is effective for the management and performance/feedback.
Second, In performance and feedback part the central government can have advantage by running its own project and it is needed to catch what causes inefficiency in managing information & computing system and find ways to improve it.
Third, State-owned entities supporting central government projects has not shown any positive impact on program performance. Besides supporting, it should run its own project and focus on seeking solutions for systematic issues.
In the discussions on the paradigm of welfare state there has been many arguments for and against redistribution. From this aspect, this study is expected to settle an theoretical basis for redesigning of delivery system.
본 연구는 2014-2015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시행한 86개의 사회보장사업을 대상으로 전달체계의 유형 및 특성을 분류하여 이들의 영향요인을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진방식과 관련한 계획부문에서는 출연기관을 포함한 위탁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초기에 중앙정부의 사업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반면 관리, 성과/환류 측면에서는 민간위탁 방식이 효과적이라 단정하기 힘들다. 둘째, 성과/환류 부문에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현금서비스의 경우 정보화・전산화 시스템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 비효율성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기관은 사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원기능 이외에 사업의 직접수행 기능을 강화하고 본질적・구조적인 조정방안을 도출하는데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 패러다임을 위한 담론에서 재정의 부담과 사회적 재분배의 필요성은 끊임없는 논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가 전달체계의 재설계를 위한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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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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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4 | 0.87 | 1.024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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