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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 A Study on Business Model of Using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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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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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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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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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ed to establish and propose a business model by utilizing the complex and demanding rules of origin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which came into effect in February 2022.
The first of the business models that use the RCEP rules of origin is the export expansion model through PSR relaxation, which utiliz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SR of the already effective agreement for the same item and the PSR of the RCEP. -The country of origin can be recognized by using RCEP rather than using Vietnam FTA.
The second is a model of increasing the ease of meeting the origin of non-Korea origin through regional expansion (Cumulation Rule). In the case of bilateral agreements such as the Korea-US FTA and Korea-China FTA, only each FTA signatory country is recognized as a region, but due to the RCEP entry into force, materials from 15 countries are all available. As it is recognized as a regional product, it is easy to satisfy the origin, so the probability of being recognized as a regional product increases.
Third, as a strategy to expand exports of competing industries in the region due to the difference in concession tax rates, it is possible to use an export expansion model that utilizes the difference in concession tax rates for regional competitive items.
Fourth, it is a strategy to satisfy direct transportation and reduce the burden of logistics costs by verifying the country of origin.
Existing FTA agreements adopt strict direct transport regulations, but RCEP has a business model that utilizes the fact that consignment division and labeling work is possible through a consolidated certificate of origin in the text of the agreement.
본 연구는 2022년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RCEP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중 첫째는 PSR 완화를 통한 수출 확대 모델로, 이는 동일품목에 대한 기 발효 협정의 PSR과 RCEP의 PSR 차이를 활용한 방법으로, 베트남 수출시 한-아세안FTA 또는 한-베트남 FTA의 활용보다 RCEP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는 역내영역 확장(누적기준)으로 안한 원산지 충족 용이성 증가 모델이로, 한-미 FTA 한-중 FTA 등 양자 협정의 경우 각 FTA 체결국만을 역내로 인정받지만, RCEP 발효로 인하여 15개국 재료가 모두역내산 으로 인정되어 원산지 충족이 용이하여, 역내산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셋째, 양허세율 차이로 인한 역내 경합 산업 수출확대 전략으로, 역내 경합품목에 대하여 양허세율 차이를 활용한 수출 확대 모델의 활용이 가능하다. 넷째, 연결 원산지 증명을 통해 직접운송 충족 및 물류비용 부담 절감 전략이다. 기존의 FTA 협정은 엄격한 직접운송 규정을 채택하고 있지만, RCEP은 협정문상 연결원산지증명서를통하여 탁송물의 분할 및 라벨링 작업이 가능한 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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