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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료문화의 특성 '주체 관료문화' = The trait of bureaucratic culture in North Korea : Ju-Che bureaucracy culture
저자
박상익 (동국대학교 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95(39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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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er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 of North Korean bureaucracy. Bureaucracy culture in North Korea was greatly influenced by traditional culture and socialist political culture, Party-State Bureaucracy and Ju-Che culture (a ruling system in North Korea). The structure of Bureaucracy culture in North Korea is to be classify into three sections in this paper, and first one is Ju-Che functional bureaucracy culture, second one is Ju-Che reverse functional bureaucracy culture and finally, Ju-Che contradictory bureaucracy culture.
To begin with, the first trait of Juche-functional bureaucratic culture is the bureaucratic culture based on collectivism. Though the value of collectivism is very common in socialistic system, it is more powerful in North Korea by connecting it to traditional spirit of collectivism in the East. Especially, in the core of North Korea's collectively-bureaucratic-culture, the existence of Su-Ryung forms the special feature of North Korea's regime.
Second, there is the bureaucratic culture of mass-line/mobilization: in North Korea, mass-line has been adopted as a way to overcome bureaucratic culture's such problems as communalism, regionalism, familism, nepotism and used for the mobilization of people.
Next, as Juche-reverse bureaucratic culture, there is bureaucratic cultures such as communalism, regionalism, familism, nepotism, etc. Especially, the bureaucratic culture such as communalism has been formed through postwar North Korea's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dynamic situations. In the processes of postwar reconstruction, socialist revolution, establishment of socialism, solidification of Jaju-line (self-reliance line), and the elimination of communalism provided a just cause for the establishment of Kim, Il-Sung's absolute dictatorship.
Second, there are bureaucratic cultures such as authoritarianism. In the process of solidifying party's rule, the authoritarianism became typical feature.
Lastly, the first of several features of Juche-contradictional-bureaucratic-culture is the bureaucratic culture of Su-Ryung-absolutism. The bureaucratic culture in Su-Ryung-absolutism precipitated the seclusion, and the principle of perfect performance of Kim, Il-Sung and Kim Jung-Il's instructions as well as unconditional performance and absolutism created bureaucratic human being, which leaded to limit and restrict the creativity and reformation.
Second, there is bureaucratic culture of selfishness and bureau-centralism. The socialistic economic system in North Korea could not overcome the problems of bureaucratic dictatorship in reality because it maintains centralized-planned- economy which is based on the social possession of productive means.
Third, the bureaucratic culture of technology-mysticism, which means the idolization of scientific technology or material-technological condition, has been criticized because its passivism and conservatism mystify the science and technology making them regarded as things for scientists or engineers. Accordingly, though this technology-mysticism was criticized alongside of passivism, conservatism, flunkyism, empiricism, etc., maintaining Juche-ideology and planned economic system, which totally eliminates creativity, cannot help making the bureaucratic culture of technology-mysticism and contradictional-Juche-culture coexist.
북한의 관료문화는 전통문화 및 사회주의 정치문화, 당-국가관료제(Party-State Bureaucracy) 그리고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의 구조적 동인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주체 관료문화’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를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체기능적 관료문화로 첫째, 집단주의의 관료문화를 들 수 있다. 수령중심의 유일지배체제가 강력한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일상적 위기상황으로 집단주의적 경향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북한의 집단주의 관료문화의 핵심에는 수령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구성한다. 둘째, 군중노선․동원의 관료문화로 북한에서는 종파․지방․가족․연고주의 등 관료문화의 병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군중노선을 채택하여 대중동원에 활용해 왔다.
다음으로 주체역기능적 관료문화로 첫째, 종파․지방․가족․연고주의 등의 관료문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종파주의 등 관료문화는 전후 북한의 정치경제적으로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 형성되었다. 전후복구와 경제건설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한 노선과 관련하여 이견이 당내 헤게모니의 틀 안에서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전후 복구 및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과 자주노선의 확립과정에서 종파주의 등의 척결은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둘째, 권위주의 등 제(諸) 관료문화를 들 수 있다. 당적지배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가 일반적인 성향이 되었다.
끝으로 주체모순적 관료문화로 첫째, 수령절대주의의 관료문화를 들 수 있다. 수령절대주의에서의 관료문화는 폐쇄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일 교시의 관철이나 무조건성․절대성은 관료주의적 인간을 만들고 창의력과 혁신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이기․기관본위주의의 관료문화를 들 수 있다.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명령계획경제를 유지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관료적 독재의 폐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 셋째, 기술신비주의 관료문화는 과학 기술과 물질 기술적 조건을 우상화하는 것으로, 소극성과 보수주의는 과학과 기술을 신비화하고 과학과 기술을 과학자와 기술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비판되었다. 이와 같이 기술신비주의는 소극성, 보수주의, 사대주의, 경험주의 등과 함께 비판되었으나 창의성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주체사상과 계획경제 시스템의 유지는 기술신비주의 관료문화가 모순의 주체문화와 양립하여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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