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국세청의 효율성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국세행정의 성과는 징세활동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6개의 지방국세청으로 나누어 국세징수 및 납세자의 효율적 관리를 하며,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거두어 지는 국세를 국세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매년 국세청에서 그해의 예산을 결정하고 효과적으로 국세를 징수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으로 효율적 관리를 요청한다. 각 국세청은 징세활동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하여야 한다. 결국 국세의 징수대비 협력비용을 최소화하여 국가이익을 최대로 달성하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세수 예산대비 징수실적은 평균 102.85%로 국세징수의 효과성을 달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효과성이 높지만 각 지방국세청별로 나누어 그 효율을 분석한다면 각각의 청별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6개 지방국세청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국세청 통계연보에 기록된 통계자료를 근거로 연도별 산출요소 및 투입요소에 산출기준과 투입기준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산출요소는 직접세징수액, 간접세징수액과 기타세징수액이며, 투입요소는 직접납세자 수, 간접납세자 수, 직원 수와 관할세무서 수이다
효율성 측정은 DEA의 CCR모형과 BCC모형으로 분석하였고, 규모효율성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술적 효율성(CCR)을 측정한 결과 DMU_A가 0.9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DMU_F(0.943), DMU_D(0.876), DMU_C(0.737)의 순으로 높으며, DMU_B(0.507)와 DMU_E(0.308)는 낮았다. DMU_B은 직접납세자와 간접납세자의 증가분에 비해 세무서 수와 직원 수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술적 효율성에서 낮게 나타났고, DMU_E은 직접납세자의 평균이 전체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2008년 이후에는 효율성이 높은 집단(DMU_A, DMU_D와 DMU_F)과 낮은 집단(DMU_B, DMU_C과 DMU_E)이 구분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순수효율성(BCC)을 측정한 결과 DMU_B과 DMU_F의 효율성 점수는 1이거나 근접한 점수이고, DMU_A, DMU_D과 DMU_C, DMU_E은 0.9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순수효율성은 높게 나왔다. DMU_B과 DMU_E은 기술적 효율성이 낮으나 순수효율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규모비효율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DMU_E은 간접세와 기타세액이 타 지방국세청보다 낮아 순수효율성이 떨어짐을 보여주었다.
셋째, 규모효율성은 DMU_A, DMU_F, DMU_D, DMU_C의 순으로 높고, DMU_B와 DMU_E가 낮았다. DMU_A, DMU_D와 DMU_F의 규모효율성은 1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최적 규모에 근접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국세청의 기술적 효율성은 순수효율성보다는 규모효율성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넷째, 효율성 측정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투입기준 CCR 효율성과 산출기준 CCR 효율성은 서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투입기준 CCR 효율성과 투입기준 BCC 효율성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투입기준 CCR 효율성과 투입기준 규모효율성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CCR 효율성을 높이면 규모효율성도 향상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지방국세청의 효율성을 평가함으로서 지방국세청이 자신의 경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동기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 3. 연구의 구성 3
• Ⅱ.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국세청 조직구조 5
• 1. 조세법률주의 5
• 2. 내국세 6
• 2.1. 내국세의 체계 6
• 2.2. 내국세의 분류 8
• 2.2.1. OECD 조세 분류체계 8
• 2.2.2.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 9
• 3. 관세 10
• 4. 국세청 조직구조 11
• 4.1. 국세청의 조직 및 역할 11
• 4.2. 국세청의 연혁 12
• 4.3. 국세청의 운영방향 13
• Ⅲ. 주요 선행연구 14
• 1. 국내연구 14
• 1.1. 현진권·문춘걸(2000)의 연구 14
• 1.2. 현진권·문춘걸(2001)의 연구 15
• 1.3. 유금록(2003)의 연구 15
• 1.4. 유금록(2011)의 연구 16
• 1.5. 박정은·유상열(2012)의 연구 16
• 2. 국외연구 18
• 2.1. Thirtle et al(2001)의 연구 18
• 2.2. Barros(2007)의 연구 18
• 2.3. Jha et al(1999)의 연구 18
•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19
• Ⅳ. 효율성 측정방법 21
• 1. 재무비율분석 21
• 1.1. 의의 21
• 1.2. 재무비율의 비교 및 분류 21
• 2. 비용편익분석 24
• 2.1. 개념 24
• 2.2. B/C 분석의 활용 25
• 2.3. 한계점 25
• 3. 자료포락분석 26
• 3.1. 개념 및 특징 26
• 3.2. 효율성 구분 26
• 3.3. DEA의 유용성 27
• 3.4. DEA 모형의 종류 28
• 4.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 30
• Ⅴ. 분석결과 32
• 1. 산출요소와 투입요소 32
• 2. 기술통계량 34
• 3. 산출 및 투입요소의 기간별 추세 36
• 4. 효율성 측정결과 40
• 4.1. CCR 모형 40
• 4.1.1. 투입기준 40
• 4.1.2. 산출기준 41
• 4.2. BCC 모형 43
• 4.2.1. 투입기준 43
• 4.2.2. 산출기준 44
• 4.3. 규모효율성 47
• 4.4. 효율성 측정치 간의 상관관계 50
• 4.5. 선행연구와의 비교 51
• Ⅵ. 결론 53
• 참고문헌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