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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인식의 내용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 = Comparative Study on Contents of Illegality Cognition Between Korea and China
저자
오가소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4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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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egality cognition is a premise of establishment of responsibility and the core element of accountability of responsibility. In general, illegality cognition means that a person recognizes that his or her conduct is illegal or prohibited by law. However, the question is what the specific content of the illegality cognition is. The has been a controversy in Korean academia and Chinese academia has also been discussing this issue for years. In addition, through comparing the discuss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found that the main points of the debate in the two countries are also different.
There are four theories about the subjects of illegality cognition, namely, theory of pre-law norms violation, theory of laws violation, theory of criminal law violation, and theory of punitive criminal law violation. While Korean academia focuses mainly on the debate on theory of laws violation and theory of criminal law violation, Chinese academics have discussed a lot on theory of laws violation and theory of social detriment. This article criticizes the other three theories and argues the rationality of theory of criminal law violation, viewing that the object of illegality cognition should be the cognition of violation of criminal law.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llegality cognition and social detriment cognition which are specially discussed in China, this article criticizes theory of social detriment and theory of social detriment cognition and holds the view that it is possible to accept the illegality cognition without applying the social detriment cognition anymore in China.
법성인식은 책임성립의 전제이고 책임비난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위법성인식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위법성인식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 모두 학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바, 다만 양국에서 진행 중인 논의의 중점은 차이가 있다.
위법성인식의 대상에 관하여 전법률적 규범위반설, 법규범위반설, 형법규범위반설, 가벌적 형법위반설 등 4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한국 학계는 주로 법규범위반설과 형법규범위반설의 논쟁에 집중하고 중국 학계는 법규범위반설과 사회위해성설에 대하여 많이 논의해 왔다. 본 논문은 다른 3가지 학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형법규범위반설의 합리성을 논증하여 위법성인식의 대상은 형법적 위법성에 대한 인식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중국만의 특수한 문제로서, 위법성인식과 사회위해성인식의 관계에 관하여 사회위해성이론과 사회위해성인식이론을 비판하면서, 중국에서는 위법성인식을 인정하고 사회위해성인식을 부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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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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