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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後期 松政의 體系와 變遷 過程 = A Study on the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Pine Policy in the Late Chosun era
저자
裵在洙 (임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26.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0(29쪽)
제공처
정책은 法制化를 통해 안정적으로 실현되는 만큼 조선후기 松政 역시 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조선후기 松政의 體系와 구체적인 개별 정책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시 대표적인 법전의 松政 條目과 산림 관련 10개 事目을 분석하였다. 조선후기 松政의 體系는 "國用木材의 지속적인 공급"을 정책목적으로 하고 "국가직속 용도림을 설정하여 禁養"한다는 정책목표를 수립하였다. 국가직속 용도림에서는 조림을 통한 적극적인 造成政策과 禁標 내의 耕作, 入葬, 盜伐, 火田, 放火, 伐石을 금지하는 소극적인 禁制政策이 수행되었다. 조선 후기 松政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국용목재의 지속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한 국가직속 용도림의 설정이었다. 1684년 甲子事目의 제정과 함께 조선전기의 '沿海 30里 관리'는 폐지되고 宜松地의 경계를 확정하여 관리하는 용도림 관리체제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국가직속 용도림에서 국용목재를 공급하는 기능은 大同法의 실시와 함께 점차 축소되었다. 두 번째로, 조선후기 松政은 禁制政策이 중심이었으며 18세기 중반 이후 助長政策으로 다소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禁標 내의 放火와 大松 10그루의 盜伐은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禁制의 중심에는 放火와 盜伐을 금지하는 정책이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이후 산림 조성에 공이 큰 사람에게 승진과 身役을 免除해 주는 助長政策이 도입되었으며 안면도처럼 중요한 국가직속 용도림에서는 점차 採取林業에서 育成林業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In the late Chosun era, the Pine Policy was concretely realized by legaliz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tried to analyze articles related to Pine Policy of representative codes and 10 orders ('Sa-mok'[事目]) to understand the system and individual policies in the late Chosun era. The system of Pine Policy was composed of goal, purpose and individual policies. The goal of Pine Policy was "a sustainable timber supply for national uses" and the purpose of Pine Policy was to" prohibit and foster designated forests for specific uses under direct control of the Government". Individual policies were to execute a positive forest-establishing policy and negative prohibition policies, which included baning of cultivation, holding funerals, illegal cutting, incendiary fires, slash-and-bum fields and quarrying in the restricted areas. We can draw changes of Pine Policy from two aspects. First of all, the first change was to establish designated forests for sustainable timber supply for national uses, for example wood for constructing ships, buidings and coffins, under direct control of the Govemment. With the establish - ment of 'Gaab-ja-sa-mok'(甲子事目) in 1684, the policy of national forest land management changed from 30Ri(里) forests around the coast in the early Chosun era to designated forests for national uses in the late Chosun era. But the function of timber supply in the designated forests for national uses was gradually decreased with establishment of 'Dae-dong-beob'(大同法). The second change was to introduce the promotion policy in the tree-planting policy. The policy of tree-planting changed from prohibiton to promotion after the mid 18th century. The prohibition on illegal cuttings and incendiary fires were in the center of prohibition policies of Pine Policy, for example, men who intentionally fired pine forest land and cut 10 big diameter pine trees went to the scaffold. But after the mid 18th century, it was introduced the promotion policy that exempted from the public labor to men who planted pine seeds(or young pine trees) and fostered pine forests successfully. Forestry development changed from gathering and cutting forestry to planting and fostering forestry in the important designated forests as like 'Ahn-myeon-do'(安眠島) in the late Chosu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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