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법상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이론의 신전개(新展開)와 독도 영유권 문제 = Neo-expansion of the ‘Critical Date’ Doctrine under the nternational Law and Problems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97-525(29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결정적 기일’ 이론 및 개념은 법원칙 내지는 법규칙으로서의 지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영토분쟁 사건을 다룬 대다수의 국제재판소에서 원용되어 왔으며 판례가 集積되어 오고 있다. 그것은 동이론 및 개념의 유용성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물론 ‘결정적 기일’의 설정이 다분히 재판소의 재량적 결정에 크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소가 동 이론 및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일단 재판소가 ‘결정적 기일’을 설정하게 되면 당해 영토분쟁의 ‘존재’ 및 그 ‘시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되고, 영토분쟁 당사국의 지위는 ‘결정적 기일’에서 결정되어 그 일자에 동결되고 結晶化(cystallize)된다. 그리고 ‘결정적 기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 또는 행위만이 증거로 인정되며, 그 이후에 이루어진 당사국들의 작위적 행위는 일단 분쟁사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일본과 갈등관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결정적 기일’ 이론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동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지만 정책적 측면에서도 매우 긴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결정적 기일’ 이론에 대하여 개관하여 보고, 학설과 국제판례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결정적 기일’ 이론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관계의 변화에 의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재판에 회부되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결정적 기일’ 이론의 독도 영유권과의 관련성 문제를 고찰한다. 이어서 결론적 제언으로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결정적 기일’ 설정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서 국제판례의 새로운 경향을 기초로 하여 단선적 접근이 아닌 복합적ㆍ체계적ㆍ전략적인 대응 논리로 접근하여야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The theory of ‘critical date’, notwithstanding their status as the principle of law or legal rule, has long been quoted in the majority of the international courtrooms and accumulated much precedents dealing with the territorial dispute case. This demonstrates a usefulness of the theory and its conceptual analysis. The court, in principle, is not obligated to apply that theory to the cases at hand. This is because the normative power of ‘critical date’ is highly dependent on the court’s discretion. However, once the court sets a ‘critical date’, the existence as well as time of the justiceable territorial dispute is clearly defined objectively and the parties’ status is determined on that critical date. And the date is conclusively frozen or crystallized. Therefore the facts present or acts occurred before the ‘critical date’ could only be admissible as evidence, but the parties’ conduct made subsequent to that critical date is nothing but to be considered ineffective in resolving a dispute.
For our case of Dokdo, a conflict between Japan and Korea over the territorial sovereignty, the theory of ‘critical date’, as afore stated, is not absolute to exercise a plenary power in legal terms, but the need to study that theory in more comprehensive way is critically important from the academic and strategic viewpoints.
This is because it practically dominates over many cases of international dispute. From this background, the paper intends to overview a ‘critical date’ theory and to discuss the way to understand in view of our practical use for the Dokdo case. Therefore, the paper will analyze the theories and trend of relevant international precedents pertinent to our constructive understanding of Dokdo case. Particularly important is this effort of scholarly work since the possibilities of judicial solution for the territorial dispute of Dokdo may increase depending on the change of international politics. Thus, I will hopefully draw some useful points from the current theory of “critical date” that could possibly reinforce our position in Dokdo dispute. In conclusion, I like to suggest that the solution for the creation of critical date regarding a territorial sovereignty of Dokdo should not be from a unilinear approach, rather from a systemic and strategic way considering the new trend of international precedent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