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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치의 사회적 배태와 지역 지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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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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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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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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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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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에서 권위주의 정부가 주도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사회적 결과와 현재적 함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국가 주도 개발전략과 사회적 배태성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대체로 발전국가와 효과적인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 글에서는 권위주의 정부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구성된 사회적 배태성이 산업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발 중심적 지향과 비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강화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경제발전 이면에 내재된 국가의 사회적 침투 양상으로써의 개발동맹의 형성에 주목하고, 중앙 정부와 개별 지역 단위에서 개발세력의 등장과 공고화 과정을 분석한다. 중앙 정부 수준에서 형성된 개발동맹은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여러 개발공사가 등장하면서 개발관료와 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과정은 정부가 추진한 각종 개발정책과 사업을 매개로 개별 지역에서의 개발동맹 형성으로 이어졌다. 특히, 지역에서 개발세력의 영향력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에도 지역 간 성장격차를 기반으로 하여 공고화되었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과 정책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구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에서 개발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지배구도가 공고화되고 지역 기반의 보수적 성격이 유지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 글에서는 산업화와 제도적 민주화의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 지역 구도와 개발주의적 지향이 존속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기제를 밝힌다.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a social consequence of economic growth under authoritarian regimes and its contemporary implication in Korea. Society in the state or social embeddedness in the process of Korea’s rapid industrialization has been mainl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with effective economic development, as scholarly discussion of development state represents. Focusing on the formation of growth-coalition both central and local levels, and its consolidation and reproduction in the aftermath of institutionalized democratization, however, this article explores why and how undemocratic political practices and strong developmental orientation, which had been promoted under authoritarian governments, continue to exist and even further advance after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growth. To this end, it traces the reconstruc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public corporations for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which led to the growth coalition of bureaucrats and private enterprises in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e authoritarian regimes also intensified social penetration into local communities for effective economic mobilization as well as political control, which in turn significantly accelerated the formation of growth coalition in a local level. To the exten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managed economic development plan by monopolizing political power and economic resources, local communities tended to compete with each other for governmental support and financial aid, thus advancing regionalism and developmentalism. This reflects and demonstrates that local growth coalition utilized regionalism and identified their own interest with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as a whole, just as the central government purported the outcome of economic development as a benefit for the entire nation in spite of regional discrepancy of economic conditions and various forms of social inequality. Once growth coalitions were formulated through industrialization, they could reproduce their power and influence by participating in an institutionalized political field after democratization. Through this analysis, the article claims that social penetration and embeddedness during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not only facilitated rapid and successful growth but, perhaps more importantly, led to undemocratic political practice and development oriented reg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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