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책정 과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 반값등록금과 관련 대학교육에 있어서 등록금책정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전라남북도 소재 사립대학 48개를 대상으로 대학 알리미 사이트를 통하여 2012년도 평균등록금을 비교한바 전국 평균과 수도권 소재 대학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으며, 학교비회계 운영수입구조에서도 등록금 의존율(대학 83.77%, 전문대학 89.77%)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재정수입다변화가 절실하며 2018년 이후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수를 초과되는 상황에서는 미충원대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2011학년도부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한 이후 대부분 대학들이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32개 대학의 등심위 회의록을 분석한바, 지역별로 전북지역은 8개 대학이, 전남은 11개, 광주는 8개 대학이 교직원위원 43.8%, 학생위원 34.8%, 전문가위원 15.5%, 동문위원 6%등으로 구성하였다. 교직원비율이 학생보다 높아 교직원의 우월적인 지위와 인적구성으로 학생위원 없이도 단독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등심위 62개(32개 대학) 회의록을 분석한 바 23개 대학이 한차례 회의로 등록금을 책정하였고,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나 동결 내지는 인하를 결정하였다. 이는 등록금 완화 지수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평가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영세한 사립대학들은 물가 상승률등 등록금 책정 고려요소보다 정부정책에 부응할 수 밖에 없어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정치ㆍ사회분위기와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선택으로 사료된다.
등록금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그 대학만의 규모에 따른 특성화 영역과 비전에 따라 교육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투자의 내용과 등록금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하며, 법령개정을 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