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운항 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f Aviation Safety Oversight Programs -Focus on the Airline Operation Oversight
저자
발행사항
충주 :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 항공경영학과 항공경영학 전공 2023. 2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xiii , 112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성식
UCI식별코드
I804:43010-200000666235
소장기관
항공기 기술의 발달과 항법 장비의 발전 비행절차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항공기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여 왔으며, 항공기 운항을 담당하는 항공사,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운항관리사 등의 항공업무종사자뿐만 아니라 항공산업과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한 각국의 항공당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항공기사고의 원인 중에 70% 이상이 인적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가장 최근에 신설된 ICAO 부속서 19는 항공안전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부속서 19는 국가의 국가안전프로그램 도입과 항공서비스 제공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수립 등을 통해 안전을 관리하려 하고 있다.
안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항공업계와 항공당국의 최우선 가치이다. 항공당국은 항공산업을 발전시켜야 함과 동시에 항공업계의 이해관계자가 안전한 운항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 규정과 절차를 지키는지를 감시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민간항공의 헌법이라 불리는 ICAO 협약으로 설립된 ICAO의 항공안전감독제도와 항공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FAA의 항공안전감독제도 연구를 통해 국내의 항공안전감독제도를 돌아보고 국내의 항공안전감독제도의 미비점과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ICAO는 각국의 항공당국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제도에 대한 평가를 USOAP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평가하여 각국의 항공안전감독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또 미국 FAA는 자체적인 항공안전감독제도를 발전시켜왔으며 시대적인 변천을 거쳐 ATOS와 SASO 등으로 진화시켜 왔다. 따라서 미국 FAA의 ATOS와 SASO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국내의 항공안전감독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항공안전감독제도는 항공안전감독관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항공안전감독제도가 안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항공당국과 안전운항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Despite the development of aircraft technology, navigation equipment, and flight procedures, aircraft accidents have yet to cease and efforts to prevent such incidents have continued. Along with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aviation industry, aviation authorities in their respective nations were no exceptions in ensuring the safety of the aviation industry and commercial aviation.
It is a widely known fact that more than 70% of aircraft accidents are caused by human factors. The most recently established ICAO Annex 19 introduces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s a guide to ensure aviation safety. Annex 19 seeks to manage safet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national state safety program and the establishment of a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aviation service providers.
No one can deny that safety is the top priority of the aviation industry and aviation authorities. Aviation authorities should not only seek to improve the aviation industry but also have the responsibility and duty to monitor and supervise whether those involved in the aviation industry comply with all regulations and procedures necessary for safe operation.
Therefore, this study looks back on the Korean domestic aviation safety oversight system through examination of the ICAO aviation safety oversight system, considered the constitu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viation. As the USA is a leading country on ensuring aviation safety, a close look into the US FAA aviation safety oversight system will also provide insights into deficiencies and strengths of the Korean aviation oversight system. ICAO evaluates each country's aviation safety oversight capability by continuously and regularly evaluating the aviation safety oversight systems using a tool called USOAP. In addition, the US FAA, which had developed its own aviation safety oversight system, and has continued to further amend and improve its systems into two distinct parts: ATOS and SASO. Therefore, the paper will examine the FAA's ATOS and SASO, and how it has affected the Korean aviation safety oversight system.
Since aviation safety inspectors are in charge of implementing the aviation safety oversight system in the field, we will also briefly examine the role of the aviation safety inspectors.
It is hoped that the study on aviation safety oversight systems will allow others to understand the efforts of the aviation authorities and stakeholders in ensuring aviati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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