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입지정책의 변화와 보상메커니즘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보상메커니즘에 관한 Lesbirel(2003)의 연구를 기초로 과연 한국의 위험-편익 거래시장의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방폐장 입지정책의 제도적 구조가 편익-위험 거래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인지, 그리고 거래시장과 제도의 상호작용이 방폐장입지에 관한 NIMBY 혹은 YIMBY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인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한국의 핵시설에 대한 편익-위험거래와 보상정책의 특성을 검토하여 편익-위험 거래와 보상제도의 관계모델을 마련하고,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주방폐장의 경우 유치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이후 방폐장 유치를 둘러싸고 지역간의 유치경쟁이 과열된 점과 그 원인이 보상적 차원의 지원제도에 기인한다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편익-위험 거래를 촉진하는 요인이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NIMBY 혹은 YIMBY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as to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risk-benefit trade-off market in Korea, whether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framework on the location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are important factors for the promotion of benefit-risk trade-offs and whether the interaction between market and institution is the factor to cause NIMBY or YIMBY phenomena regarding the location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based on Lesbirel's study(2003) on the compensation mechanism. To accomplish the purpos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nefit-risk trade-offs and compensation policy on nuclear facilities of Korea was performed and the relationship model for the benefit-risk trade-offs and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view while performing the case study focusing on the Gyeongju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The result of analysis revealed that in the case of Gyeongju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competitions among many regions on the inducement of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were overheat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on the Support to the Inducement Region. And the result of questionnaire survey confirmed that the cause for competition was due to government support in compensational dimension, which explains the fact that the changes in institutional and policy framework is the factor to promote the benefit-risk trade-off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market and institutional dynamic caused the phenomena of NIMBY or YIMBY depending on the situ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관한 이론적 논의
• Ⅲ. 한국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관한 편익-위험의 거래와 보상정책
• Ⅳ.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사례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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