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Japan’s New Legal Education System: Towards International Legal Education?”
저자
Masahiko OMURA(마사히코 오무라) ; Satoru OSANAI(사토루 오사나이) ; Malcolm Smith(말콤 스미스)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72(4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본 발제자는 일본의 법학교육제도 개혁의 중요 부분에 대해 논하여 보고자 한다. 오래 전 개화의 시기, 서양 문물 수용에 부합하여 외국의 법 체제를 도입한 역사와 현재의 사법개혁은 그 맥락을 같이한다. 학부와 대학원으로 이루어 졌던 기존의 법과 대학을 기초로 하여 4년이 안되는 기간의 준비를 거쳐 74개의 로스쿨이 설립되었다. 본 발제자는 각 로스쿨들의 교과과정, 수업 방식, 교수진과 국제 교류 프로그램들을 비교하여 보고 국제적 표준에 합치되는 지를 살펴보았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BR> 하지만, 발제자를 비롯한 로스쿨 교수진들은 로스쿨 정원 보다 턱없이 낮은 사법시험합격률 결정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법학 실무와 국제적인 감각의 배양보 다는 오직 시험에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법시험 개혁 위원회와 법무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더보기The authors argue that there are very important elements of internationalization in the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 reforms in Japan. In their view the reforms are consistent with a long history of assimilation of legal concepts and methods from abroad into domestic traditions of education that provided a receptive environment. The striking achievement of establishing 74 new graduate law schools in less than four years is based on the strength of the pre-existing university structure for undergraduate and post-graduate legal education. The new reforms are intended to strengthen Japan’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o the authors test the extent to which the new law schools have internationalized their curricula, their teaching methods, their teaching staff and their international programs, while also examining whether their facilities have reached international standards. Their conclusions are largely favorable. However, they raise serious concerns about the apparent failure of the Justice Ministry to immediately implement the Justice Reform Council’s recommendation to break the nexus between legal education and the Entrance Examination for admission to the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They argue that the continuing imposition of an artificially low success rate threatens to reduce the ability of law school students to engage fully in international aspects of the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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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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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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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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