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esident Moon Jae-in, who took office on May 10, 2017, proposed the realization of the investigation right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nd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s one of the tasks of national affairs.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refers to a decentralized police system with police forces being under control of local government, has been one of the issues consistent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local autonomy in Korea.
It is true that research and discussion on the municipal police system continued for a long period of time. Nevertheles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history, and status of the municipal police in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represent the diversity of municipal police at the present time, the current status of the police system in Korea It will be meaningful to find out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future introdu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municipal police system, characteristics of municipal police system in major countries, and then examined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in Korea. Based on this, as a desirable direction of introducing the municipal police system. First, sufficient authority, organization, and manpower should be secured to municipal police to deal with local police affairs. Second, work between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should be clearly distributed. Third,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that can monitor and block the adherence of local authority and autonomous police. Finally, there is a need for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국문 초록 (Abstract)

자치경찰제도는 세계 각국의 역사와 지역여건,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는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논의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지방분권과 경찰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자치경찰의 다양성을 대표하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자치경찰의 특징과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의 기초논의로서 개념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제도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 본 후,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모형(안)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사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권한과 조직,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업무가 확실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권력과 자치경찰의 유착을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치안의 ‘안정성’이다. 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효율적 협업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경찰 시스템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같이 운영하는 이원형 시스템이다. 따라서 현재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치안의 불균형 문제, 자치경찰의 수당 등 복지 및 처우에 관한 문제, 정치적 중립성 문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업무 중복 또는 업무 떠 넘기기 등의 문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착실하게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모델을 마련해 치안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 오히려 치안력이 나빠지거나 국민안전이 후퇴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자치경찰은 오로지 국민안전을 위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오재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자치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제주자치경찰의 경험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9 : 81-102, 2017
• 2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8" 2018
• 3 최종술,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의의" 서울특별시 2017
• 4 이정철, "지방분권시대의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탐색적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17 (17): 209-242, 2018
• 5 김재광, "지방분권 개헌 관련 일반자치제와 특별자치제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제의 법적 한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7 (17): 33-84, 2017
• 6 강선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2
• 7 유주성,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와 비교법적 시사점"
• 8 안영훈, "주요 선진국가 자치경찰제도 비교 및 한국적 방안 모색" 충남연구원 2018
• 9 김동규, "제주자치경찰 운영현황 및 제도상 한계" 서울특별시 2017
• 10 경찰개혁위원회 실무팀, "자치경찰제의 이해-자치경찰제의 이념, 조직, 운영, 수사권"
• 11 남재성, "자치경찰제에 대한 일선 국가경찰들의 인식"
• 12 이영남,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향과 모델" 서울특별시 2017
• 13 기광도,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10 (10): 141-172, 2002
• 14 이영남, "자치경찰제도안의 분석과 발전방향" 2019
• 15 신동욱,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따른 정책수용도에 관한 연구 : 경기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 16 황문규,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8
• 17 윤희중, "자치경찰제 도입을 고려한 해양경찰조직의 재구조화- 국가와 자치경찰간의 기능과 사무배분을 중심으로 -" 한국해양경찰학회 8 (8): 93-113, 2018
• 18 경기개발연구원,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2008 (2008): 32-166, 2009
• 19 박준휘, "자치경찰제 도입 반대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경찰학회 20 (20): 153-180, 2018
• 20 양영철, "자치경찰론" 대영문화사 2008
• 21 신현기, "자치경찰론" 진영사 2017
• 22 윤태범, "자치경찰 제도하에서의 효율적인 경찰인사관리 방안"
• 23 김원중,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국가경찰의 역할 검토" 치안정책연구소 29 (29): 99-131, 2015
• 24 최종술, "유기준의원안과 정부안의 주민입장에서 바라본 기대효과 비교․분석"
• 25 이종철,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모형정립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2006
• 26 김재정,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역할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제주자치경찰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 27 심익섭, "왜 자치경찰제인가?”" 2017 (2017): 20-21, 2017
• 28 김학경, "영국지방자치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 : “2011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과 “국립범죄청”을 중심으로" 경찰대학 12 (12): 147-174, 2012
• 29 양영철,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도입 정책 추진과 정책적 함의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14 (14): 119-156, 2015
• 30 서울시, "시민과 함께하는 방향 모색 포럼"
• 31 서울시, "서울시 "연방제 수준 자치경찰제 모델" 용역결과 발표 보도자료"
• 32 신현기,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2018
• 33 강기택, "비교경찰론" 수사연구사 2006
• 34 경찰청, "범죄 정보 기반 경찰 운영"
• 35 박동균, "미국 경찰의 위기관리 활동의 특징과 함의" 한국경찰연구학회 12 (12): 103-124, 2013
• 36 박동균, "문재인정부 대한민국 경찰의 개혁과제" 2018
• 37 황문규,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제의 역할과 한계"
• 38 신현기, "독일 바이에른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개혁의 현황과 실태분석" 한국경찰연구학회 15 (15): 113-144, 2016
• 39 김경태, "뉴거버넌스 시대의 경찰조직 개혁 방안" 경찰학연구소 10 (10): 97-118, 2015
• 40 경북일보, "꼼꼼한 자치경찰제를 만들어야"
• 41 이영남,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른 자치경찰제도의 실시방향" 한국경찰연구학회 17 (17): 145-172, 2018
• 4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5-2019"
• 43 김순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8
• 44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09
• 45 김경태, "경찰조직의 혁신 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소 3 (3): 59-82, 2008
• 46 경북일보, "경찰의 범죄예방과 협력치안"
• 47 경북일보, "경찰의 과제와 전망"
• 48 경찰청, "경찰법개정법률(안)"
• 49 경찰청, "경찰백서" 2018
• 50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경찰개혁추진사항 보고" 1999
• 51 경찰개혁위원회, "경찰개혁위원회자료집"
• 52 황문규, "경찰개혁: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기 위한 경찰조직 재설계" 법학연구소 39 : 293-324, 2017
• 53 Bayley, D. H., "Police for the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54 박동균, "9.11 테러리즘 이후 미국 대테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 공경비와 민간경역의 파트너십"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