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rime Victim Support System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physical boundaries between countries have been overshadowed by the development of various media outlet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And The expansion of the hallyu market has accelerated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into the country, and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s population and social environment are also changing as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increases. Such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are also affecting the occurrence of crimes, and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the country is increasing as well.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foreign crime victim support system in foreign countries, focusing on the foreign criminal victims in Korea. In addition, the government wanted to find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crime victim support system for foreigners stay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increasing status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and the crime rate.
According to the research, ① Added a special clause for foreigners under the Criminal Victims-related Law ②the target of the structure payment is expanded by improving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③Minimal economic, medical support, regardless of nationality and residency status so that they can relax the standard ④From the initial stage of the judicial process,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notify the criminal victim support system and activate th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upport in the judicial process. ⑤The institution actively utilizes the criminal adjustment system for foreign crime victims. ⑥Activating th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foreign victims by region, ⑦It is the promotion of related investigations and research to prepare a system to support foreign crime victim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각종 미디어 매체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국가간의 물리적 경계가 무색해지고 한류시장의 확대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수도 증가함에 따라 국내 인구의 구성 및 사회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범죄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국가의 외국인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현황 및 범죄발생률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첫째, 범죄피해자 관련법상 외국인 특례조항 추가하여야 한다. 둘째, 상호주의원칙을 개선하여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체류지위 및 국적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경제적･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 초기단계에서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의무적으로 고지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사법기관의 홈페이지나 외국인 관련 지원기관에 상세한 피해자지원제도가 안내되도록 하고, 사법절차 내 통역･번역 지원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경미한 사건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한 피해회복을 촉진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역별 외국인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실질적인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체계화하고 정례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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