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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선언에 담긴 러시아의 고민과 우리의 대응 = Korean manifesto and Korea’s response
저자
박병환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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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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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1-19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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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21st century, northeast Asia has seen a dynamic change in terms of geopolitics. In a word, China rises, Russia shows its weakness, Japan stagnates,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divided, and American hegemony gradually declines. Russia is concerned about China’s rise and thinks that the advent of a unified, greater Korea will be useful in dealing with China.
In Russia, some people are of the opinion that it is urgent and crucial to establish a strategic partnership in order to remedy Russia’s the inferior position in northeast Asia. One remarkable such person is Mr. Vladimir Surin, who published the “Korean Manifesto” in which he argues, first,that the vast Russian territory east of the Urals is now in great peril because of the peaceful encroachment by Chinese colonists in recent decades,and further, that a second voluntary, mass immigration of Koreans is sorely needed in order to preserve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Russia, cope with the decline of population and boost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g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Korean nation, the weakness of Russia in northeast Asia and the attempt by China to control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are not only undesirable but also should be hampered.
Otherwise, China’s pressure on the two Koreas will be stronger and might go as far as to humiliate Korea. In addition to maintaining a staunch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Korea needs Russia to counterbalance Chinese pressur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dvance of the Korean nation into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is an agenda to think seriously of because it will allow securing living space and economic territory. In fact, the size of the Korean peninsula is too small to support the approximately 74 million Koreans living there. If the Korean nation is ready and Russia is willing to receive them, many of the North Koreans likely could be resettled in the Russian Far East during the process of Korean reunification. If a physical symbiosis of Russia and Korea in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can be established, the Korean nation can be guaranteed access to the vast natural resources in the region.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상대적 약화, 일본의 정체, 한반도의 분단 지속 그리고 미국 패권의 점진적인 약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국력 신장에 대해 긴장하고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동북아에서 통일되고 국력이 강화된 Korea의 출현이 러시아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내 일부에서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상대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오로지한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가 2005년 11월 발표한 ‘코리아 선언’이며 그는 러시아의 우랄이동 극동시베리아 지역이 중국 식민주의자들의 ‘평화적 침략’으로 위기에 처했음을 지적하고 인구 감소 대처, 영토 보존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해Korean(남북한인)들의 자발적인 대규모 이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열세는 물론 극동시베리아 지역을중국이 장악하게 되는 상황은 중국의 우리에 대한 압력 증대를 유발시킬 뿐만아니라 우리에게 굴욕을 강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아야 되는 것이다. 확고한 한-미 동맹에 추가하여, 중국의 압력을상쇄해 줄 수 있는 러시아가 유용하다. 극동시베리아로의 우리 민족의 진출은우리에게는 생활영역(Lebensraum)내지는 경제적 영토(economic territory)의 평화적인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면적은 현재 7천4백만이나 되는 남북한 인구를 부양하기에는 너무나 비좁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러시아가 받아 드릴 용의가 있다면 소위 통일과정에서 상당수 북한주민을 극동시베리아로 이주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극동시베리아에서 한-러간 연합이 성립되는 것은 그 지역의 무궁무진한 자원에 대한우리 접근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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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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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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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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