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ole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2017년 8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최초로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0년 49만1천명에서 2007년 100만 명을 돌파한 이 후 2016년에는 100만 명이 더 늘어 200만 명을 넘어섰다.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인이 101만 2,273명으로 가장 많은 50.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인 7.8%, 베트남인 7.2%, 태국인 4.6%, 필리핀인 2.7%, 우즈베키스탄인 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한 이유는 중국인의 유입 증가와 취업자 및 유학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다문화가구는 278,036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201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상의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32%를 차지하는 것으로, 2012년 조사(266,547가구)에 비해 4.3%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 다문화가구의 거주지를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가구의 76.4%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6개 시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전체 다문화가구의 절반 정도(서울 21.6%, 경기 27.8%) 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국비지원기준으로 전국에 20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률은 매우 낮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러한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결혼이민자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가족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내용이 비슷비슷하여 차별성이 없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만 12세)이하의 자녀가 87.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본인과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사들의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 교사로서의 긍지나 자부심을 갖고 책임 있는 교사로서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사의 급여수준을 하루아침에 끌어올리기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s of August 2017,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exceeded 2 million for the first time. This corresponds to 3.9% of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surpassed 1 million in 2007, from 491 thousand in 2000 to over one million in 2016, exceeding 2 million.
When we look at the residence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by region, 76.4% of multicultural households live in urban area (eastern part). According to 16 cases, Seoul and Gyeonggi area have about half of all multicultural households (Seoul 21.6%, Gyeonggi 27.8%).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provides comprehensive services such as Korean language education, family and child education, counseling,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nformation provision, and capacity building support to support stable settl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family life. In order to support socioeconomic independence, 204 facilities are installed and operated nationwide in 2012 based on the government support for the cost of living.
However, the utilization rate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s very low. The reasons for low wages are for personal reasons, but there are many marriage immigrants who do not know the existence of such institutions.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actively promote the role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for married immigrant families.
And the program contents of all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re similar, so there is no differ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progra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s for the age distribution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87.2% of the children are below elementary school age (12 years old), and the lower the child's ag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in which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can participate together.
Finally, the level of salaries of the teachers at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s too low to be expected to be a responsible teacher with pride or pride as a teacher. There may be a budgetary problem to raise teacher salaries overnigh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lan to improve the salary level from a long-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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