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적 국제재판관할 개관

국문 초록 (Abstract)

2001년 전부 개정된 우리 국제사법은 잠정적으로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선언하는 조문(제2조)만을 두었다. 법무부는 2018. 1.19.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담은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글은 개정안에 새로 도입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들의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2011년 일본의 민사소송법, 브뤼셀 Ⅰ의 개정, 헤이그 재판 프로젝트의 진행 등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제적 규율의 변천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외국의 입법례들을 참고하여 개정안에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된 사항들에 관한 이론적 근거, 구체적 내용,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은 개정 법률에 대한 대비차원에서나 현행법의 해석론 상으로나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개정안 제10조는 공적 장부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소(제1호),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무효 또는 그 단체의 기관의 결의의 유효성에 관한 소(제2호),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된 임대차에 관한 소(제3호), 등록지식재산권의 성립, 유효성 및 소멸에 관한 소(제4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소(제5호)에 관한 일면적인 국제적 전속관할을 명시한다.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제43조), 근로계약에 관한 소(제44조)는 보호적 관할로서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국제적 전속관할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한다. 가족관계에 관한 소(제13조)와 도산절차에 관한 소,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관하여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과 관련된 쟁점이 있다.
개정안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도입된 만큼 그 적절한 해석·적용을 위한 정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근거와 개정안의 문언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KPILA”), the amended version of 2001, is providing a tentative regulation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what Article 2 merely declares as a ‘substantial relevance rule’.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prepared a draft of the amended KPILA(“Draft”) that is introducing a detailed set of rules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made a prior legislative notice to the public on January 19, 2018.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o the systematic analysis of the rules on the international exclusive jurisdiction newly adopted in the Draft. The international trend in gradual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has been reflected in the Draft, as is shown by the 2011 amendment of the Civil Procedure Act of Japan, the recast of Brussels I regulation of EU and the progress of ‘Judgment Project’of Hague Congresses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us, grasping the rationale of the international exclusive jurisdictional rules of the Draft and analyzing the concrete content and the relevant issues regarding those rules by referencing several notable foreign legislation cases will be meaningful work as a preparatory step for implementing the amended Act from the Draft. If they do not work so, they will at least contribute to interpreting the current law adequately.
Article 10 of the Draft provides explicit provisions for the rules of the one-sided international exclusive jurisdiction. (1) The proceedings concerned with the entries in public registers, (2) The proceedings which have as their object the validity of the constitution, the nullity or the dissolution of companies or other legal persons or associations, or the validity of the decisions of the organs, (3) The proceedings which have as their object rights in rem in immovable property or registered tenancies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ceedings concerned with the establishment, validity and extinction of the intellectual rights required to be granted or registered, (5) The proceedings concerned with the enforcement of judgment. The provisions for The proceedings concerned with the consumer contracts(Article 43) and the individual contracts of employment(Article 44) introduce a ‘protective jurisdiction’, which provides protection to consumers and individual employees by the quasi-international exclusive jurisdiction favorable to them. The proceedings concerned with the family-law based legal relationship(Article 13), the insolvency proceedings, the rescission of arbitration awards are connected with the issue of international exclusive jurisdiction.
Having adopted the aforementioned explicit provisions in the Draft for the rules of the international exclusive jurisdiction, the relevant authorities need to do sophisticated research for the appropriat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se provisions, and this research could be a stepping stone. The meaning of the content of these provisions will be adequately revealed by considering both the inner rationale and the legal wordings of each provision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al rules. Specifically, it is important during the course of this research to ensure consistency in the exclusive jurisdictional rules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or organizations at the international leve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국제적 전속관할 일반론
• Ⅲ. 개정안 상의 국제적 전속관할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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