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 정당정치의 유동성과 무당파 = The Fluidity of Japanese Party Politics and Nonpartisans : Comparative Analysis on Recent Elections Results in Jap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9-68(30쪽)
제공처
1990년대 중반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일본의 정당정치는 유동성이 증가되어 왔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층도 증가되어 왔다. 일본 정당정치의 유동성과 무당파의 증가는 일본 정치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소선거구제도는 의석의 쏠림현상을 가져왔고, 중요한 이슈와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특정 정당이 큰 차이로 다수당이 되는 정권의 변동을 낳았다. 이러한 변화에는 무당파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2005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것은 고이즈미 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보여준 결과였으며, 정당지지층이나 무당파층 모두 개혁적 성향을 표출하였다. 2009년 중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겨 정권 교체를 이룩한 것에는 자민당 내각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후유증과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가 표출된 것으로, 정당지지층의 이탈, 무당파층의 민주당에로의 경사 등이 그 원인이 되었다. 2012년 중의원선거에서 다시금 자민당의 압승으로 아베 내각이 재등장한 데에는 민주당 정부의 취약한 리더십과 무능, 복지정책의 후퇴에 대한 실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무당파층의 지지 철회,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 등이 영향을 주었다.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의 변화, 다시금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정권의 변화를 야기한 데에는 소선거구제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정당지지층의 이탈과 더 중요하게는 무당파의 지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무당파는 대체로 부동층이라서 선거 캠페인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무당파의 존재와 투표행태는 향후 일본 정치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변수이다. 정당지지층이 축소되고 무당파층이 증가되면 정당정치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안정적인 정당정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무당파층을 어떻게 수용하여 정당지지층으로 전환시키느냐가 중요하다.
더보기This article argues on the fluidity of Japanese party politics and Nonpartisans’influence in Japanese general elections in 2005, 2009, 2012. The combined election system of the single-seat constituency system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was adopted and went into effect to replace the long-standing multi-seat medium-sized constituency election system. Japanese party politics showed the fluidity from the electoral system reforms to 2000s elections. As well known, the number of nonpartisans increased rapidly in Japan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1955 party system in 1993. According to poll results, their proportion reached 50 percent since the middle of the 1990s. Therefore Japanese politics since the 2000s has witnessed instability of party system, increase of electoral volatility, and the emergence of populist political leaders who gain strong support from the voters.
The previous studies show that the proportions of females, younger generations, people with high eduction, people from lower strata, and the ideologically middle-of-the-road are higher for nonpartisans than for partisans. Nonpartisnas’ voting patterns ar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explaining the results of recent major elections in Japan(the 2005, 2009, 2012 general elec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