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담의 형평성과 군필자 가산점제도 : 쟁점과 정책제언 = Opportunity Costs and Burden Distribution in the Conscrip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군필자가산점제도의 재도입 논란이 한국사회에 병역과 관련된 또 다른 형태의 진통을 야기하 고 있다. 본 논문은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제도 운영에 따른 사회갈등과 대결구도를 줄이는 한편, 형평성 제고의 관점에서 병역부담을 각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집 필되었다. 그에 따라 군필자 보상책의 기본 틀을 도출하는 의미에서 징병제의 특성을 내포하는 이론적 모델을 개관하고 징집인력 개인의 이면적 기회비용(현물세) 및 가시적·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을 도출해 보았다. 남성의 학력별·연령계층별·근속년수와 급여 및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 징집사병인력의 기회비용(현물세) 규모는 약 3천만원 정도이고, 징병제의 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은 9조 6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징병제도 하에서 병역미필자원과 기피 자 및 여성은 군복무자들이 창출하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혜택을 받는 반면 에, 군복무자 스스로에게는 불리한 소득배분효과가 야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세부담의 형평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에 앞서 현역복무 이행자의 제대후 수혜 실태를 경력 및 호봉산정 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수혜정도가 각 기관 및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특히 기업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반영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연봉제로 전이되는 봉급제도변화추이와 취업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중의 증가 등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실효성이 매 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징집이라는 국가의 강권력에 의해 발생된 군필자의 기 회비용적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게 전가하기 보다는 국가가 보상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병역부담을 균등화시키는 정책적 제언으로 군역 형평조세의 도입을 상정해 볼수 있다. 병역의 무수행의 형태에 따라 기회비용(현물세)규모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등조세는 조세갈등을 야 기함으로 현역복무와 현역성 전환복무인력 및 공익근무요원이 납부하는 현물세액 만큼 병역미 필자원 또는 기피자에게 경제활동을 하는 일정기간 동안 군역형평조세를 과세하고, 조세부담의 보편성 실현과 국가봉사의 개념에서 의무대상자를 여성으로 확대한다면 군역형평조세는 여성에 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 대체복무인력(산업기능요원, 전문연 구요원 및 특별보충역)에게 발생하는 소득도 국가에 조세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 은 병역의 형평을 기하는 측면에서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 의해 병역의무가 해제된 당사자에게 병역의무가 아닌 조세라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봉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 제언으로는 병역의무이행자가 복무기 간동안 지불한 현물세를 조세혜택의 방법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을 위한 용이한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일정기간동안 세액공제를 하되 세액공제를 받는 연령을 제한하지 않 고, 병역의무 이행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제대 후 교육 기간이 길어 비교적 많은 나이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병역의무이행자가 지불한 현물세 부담을 조세혜택의 방법으로 되돌려 주되, 세수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여성과 병역미필자원 등에게 일정규모의 군 역형평조세를 부과하여 세수부족을 줄이는 정책혼합방안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입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군역형평조세 도입 및 세제혜택에 대한 이의제기를 완화하 고 어느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I. 문제의 제기
• II. 병역제도의 운영실태와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쟁점
• III. 국방의무 분담의 형평성 : 개인적 현물세와 사회적 비용
• IV. 현역복무 이행자의 제대 후 수혜실태와 문제점
• V. 군필자의 기회비용과 형평정책에 대한 제언
• VI.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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