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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조달경정에서의 조세효과 = Tax Effect on Financing Decis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KDC
32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5-134(20쪽)
제공처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재무구조개선정책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자구적 노력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자금조달의사결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정책상의 방향제시를 위해 자금조달결정에 미치는 조세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조세효과의 검증은 부채감세수단과 비부채감세수단가의 대체효과와 감세수단간의 대체관계는 조세소모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조세소모효과에 중점을 두어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상장제조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730개의 기업-연도표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부채감세수단은 비부채감세수단과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이며 대체관계에 있으며 감세수단간의 대체관계는 조세소모의 정도가 심할수록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조세소모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감세수단의 관리 및 의사결정에서 감세수단을 고려하는 조세기획력의 차이를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조세소모정도를 반영한 감세수단간의 대체관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대규모 기업군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금조달 의사결정시에 부채사용에 따른 이자비용의 감세효과를 고려하고 있으나 감세수단간의 대체관계에 따른 조세관리는 상대적으로 조세기획력이 우월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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