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무역환경과 조세문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이 최근 들어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차이나 메리트’가 급속히 줄어 들 자, 이를 대신 할 새 로운 투자처로 베트남의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목적도 최근 우리기업의 투자 · 무역의 상 대국으로서 비중에 높아감에 따라, 베트남의 무역 환경과 조세제도의 현황과 문제 점 을 살펴보고, 미래의 투자 대 상국으로서 발전 적 미래 상 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큰 틀에서 베트남의 무역환경과 조세 제도 라 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하였다. 우선 거시적으로 베트남의 경제동향과 무역동향을 살펴보고 미시적 으로 한 국 과의 무 역동향 분석과 최적 진출 방안 분석을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현재 베트남 시장 의 문제점은 관료주의의 문제(부정부패), 열악한 사회 인프라, 불균형적인 발전(양극화 현상), 정책의 잦은 변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방안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기업인 리바트의 경우 처럼, 원가절감형인 전략적 생산거점 진출 전략, 둘째, 포스코, 두산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과 같이, 기간산업의 선점적 투자 진출 전략, 셋째, 금융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의 진출 확대전략, 넷째, SKT와 같은 IT산업의 전략적 진출, 다섯째, KNOC와 SK와 같은 천연자원 개발의 협력을 통한 진출 전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선진국 과의 경쟁본격화, 서비스 업종의 장벽, IT산업의 통제 등 불리한 여건도 많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종합적 분석을 통해 볼 때, 베트남은 수출과 내수를 축으로 한 경제성장이 지속화 될 전망이며, 한국기업의 투자환경도 계속적 으로 나아질 전망이다.
경제 활동이 다국화 되어감에 따라,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문제에 있어서 많은 마찰이 발생 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도 국내와는 다른 조세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 적 조세현황을 분석하고, 한국-베트남 상호 간의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과 를 도출하였다. 첫째, 이전가격 사전 승인제도의 명문화가 필요 하며, 둘째, 수출재화 임가 공업 체의 영세율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셋째, 업무관련 성이 명백한 경우 비용 으로 인정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넷째, 단기 파견근무자에 대해서 거주자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 요 하며, 다섯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목에 대해서 환급이 신속히 이루질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여섯 째, 현지 세제에 대한 정보 및 정보 창구의 일원화 등이 필요하며, 일곱째, 경쟁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행위 규제 법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이 한국 기업이 베트남 진출을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관습적, 제도적 단점이 많이 상존해 있으며, 본 연구의 결론에서와 같이 기업 진출 시에는 업종별 전략 · 전술을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세 문제 에 있어 서는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협상 및 ASEAN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조세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기존 연구에 대한 Review 및 문제제기 3
• Ⅱ. 베트남의 경제 동향 분석 4
• 1. 베트남 경제 개요 4
• 가. 베트남 경제 동향 4
• 나. 베트남 경제의 향후 전망 5
• Ⅲ. 베트남의 무역동향 6
• 1. 개요 6
• 2. 국가별 교역 현황 6
• 3. 베트남 시장의 특성 분석 7
• Ⅳ. 한국과의 무역 동향분석 및 최적 진출 방안 분석 9
• 1. 한국과의 무역 동향 9
• 2. 베트남 시장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분석 11
• 가. 베트남 시장의 문제점
• (1) 관료주의의 문제(부정부패) 11
• (2) 열약한 사회 인프라 11
• (3) 불균형적인 발전(양극화 현상) 11
• (4) 정책의 잦은 변화 11
• 나. 베트남 시장의 위험 요소 분석 12
• (1) 베트남의 WTO 가입 12
• (2) 서비스 업종의 장벽 12
• (3) IT 산업의 통제 12
• 3. 한국기업의 진출 방안 분석 12
• 가. 개요 12
• 나. 진출 방안 13
• (1) 전략적 생산거점 진출 13
• (2) 기간산업의 선점적 투자 진출 13
• (3) 서비스 업종의 진출 확대 14
• (4) IT분야의 전략적 진출 14
• (5) 천연자원 개발의 협력(석유등) 14
• 다. 소결 15
• Ⅴ. 베트남 조세 제도 15
• 1. 개요 15
• 2.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16
• 가. 거주자 16
• 나. 과세대상 소득 16
• 다. 비용 17
• (1) 감가상각 및 감모 17
• (2) 순영업손실 17
• (3) 외국관계회사에의 지급 17
• (4) 조세 17
• 라. 원천세 17
• (1) 사용료 등 17
• (2) 경영자문료 17
• (3) 이자 18
• (4) 외국계약자에 대한 지급 18
• 3.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19
• (1) 거주자 판정 19
• (2) 과세연도 19
• (3) 과세대상소득 19
• (4) 근로소득세 19
• (5) 비과세소득 19
• (6) 세율 19
• 4. 부가가치세 20
• (1)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20
• (2) 세율 20
• (3) 신고 및 납부기한 20
• (4) 납부방법 20
• 5. 수출입관세 21
• (1) 수출관세 21
• (2) 수입관세 21
• 6. 기타. 22
• Ⅵ. 베트남 조세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분석 22
• 1. 베트남 조세제도의 최근 현황 22
• 가. 개요 22
•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분석 22
• 가. 이전가격 사전 승인제도(APA)의 명문화 22
• 나. 수출재화 임가공업체 환급관련 제도 정비 23
• 다. 법인세법 개정(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인정 부문) 24
• 라. 단기 파견근무자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의 개정 25
• 마. 부가가치세 등 환급 관련 문제 25
• 바. 현지 세제 및 세정에 대한 정보 부족 26
• 사. 경쟁법 제정을 통한 불공정 행위 규제 26
• 3. 소결 27
• Ⅶ. 결론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