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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of an Apartmen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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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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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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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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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상이하다. 주택법의 기간이 집합건물법의 기간보다 단기간이다.과거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주택법의 규정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주택법의 규정은 같은 집합건물이라도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단기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고,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며,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더욱 더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측면에서 불
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또한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모든 세부 시설공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민법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따라서 2012년 12월 18일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을 개정하여 문제점을 많이 해소하였지만 지금도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이다
The terms of warranty liability of an apartment dwelling which is a condominium building regulated by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the Housing Act differ from each other. The terms stipulated in the Housing Act are shorter compared to the one in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The former Housing Act was hugely controversial as the act was expressly enacted to apply only the regulations of the Housing Act with respect to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of an apartment house and to exclude the regulations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Even though they are both condominium buildings, the regulations of the Housing Act result in applying short terms of warranty liability to apartment dwellings, whereas the regulations of the AOMC are applied to other condominiums which are non-apartment dwellings. The individual owners of non-apartment dwellings deserve equal protection for their residence, but currently they suffer a disadvantage in terms of warranty liability compared to the individual property owners of non-residential commercial buildings. In addition, the AOMC was condemned as being unrealistic in real life as the terms of the warranty liability of contractors in civil law were applied uniformly despite differences in the detailed construction of facilities. Due to the former reasons, the AOMC was revised on December 18, 2012, to deal with same of the problems, but there are still a number of problems to be worked 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knowledge and alleviate the aforemention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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