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공생, 그 (불)가능성: 식량문제와 보건의료 실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향후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의 재개에 앞서 현재 북한의 식량문제와 보건의료 실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은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에 따른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과 통일 이후 남북한이 공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경제가 다소 호전됐으며, 그로 인해 북한 주민의 식량문제와 보건의료의 문제도 다소 개선됐다. 그러나 남한과 비교할 때 여전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붕괴된 보건의료 체계와 맞물려 북한 주민의 건강권 박탈과 의료빈곤을 가져왔다. 물론 변화된 남북관계와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재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에 주목하면,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과거와는 다른 남북간 보건의료회담의 전략 및 의제를 도출하기에 앞서 국제기구 자료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내용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식량문제와 보건의료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이 점이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정책적 의의라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bserve North Korea’s current fragile social welfare realities before resuming health care cooperation between two-Koreas. In this study, I argue that health care cooperation between two-Koreas is indispensable for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conviviality between the two-Koreas after unification. Actually, North Korean economy has ameliorated little by little after the inauguration of Kim Jong-un regime and along with it the sectors of North Korean foodstuffs and healthcare somewhat have improved. However, compared with South Korea, North Korea has still suffered from the chronic scarcity of food and this challenge together with devastated healthcare system brought on the deprivation of the health right and medical poverty of the North Koreans. Of course, if we pay attention to improved two-Korea’s relations and the will of Kim Jong-un paying great attention to reconstruction of the healthcare field,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higher than ever.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North Korean food problems and health care situation based on an empirical analysi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port and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migrants, prior to elaborating strategies and agenda of health care cooperation between two-Koreas. This point is the acade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들어가며
• 2. 와해된 북한의 복지체계와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 3. 조사 개요
• 4. 조사 결과
• 5. 나오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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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철수,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3 신희영, "통일 의료: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4 로동신문,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통해 본 사회주의보건"
• 5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김정은)"
• 6 로동신문, "인민이 걸어온 길"
• 7 리련희, "인구의 건강수명에 대한 연구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64 (64): 110-1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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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박경숙, "북한의 식량난 및 기근과 인구변동" 통일연구원 21 (21): 127-156, 2012
• 13 권오윤, "북한의 시장화와 자생력" 사회과학연구소 28 (28): 159-182, 2012
• 14 헤이즐 스미스, "북한은 반인도적 범죄국가인가" 41 (41): 490-515, 2013
• 15 중앙일보, "북한, 기후와 제재 불안으로 먹거리 가격 상승..러시아에 10만t 식량 지원요청"
• 16 통일신문, "보건의료 통한 교류로 남북관계 회복되길"
• 17 조선일보, "박대통령, 탈북민은 먼저온 통일, 수용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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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자유아시아방송, "대북제재, 당장 주민에 영향 미미"
• 20 이철수,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쟁점과 정책과제: 북한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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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한겨레, "남북보건의료협력 분과회담 7일 개성 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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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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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국민일보, "[뉴스룸에서-민태원] 시급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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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1990 t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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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Rome & World Food Programm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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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9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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