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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관계 발전방안 소고(小考) = A Study on the Labor Relat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Government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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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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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employees are taken special legal steps in the labor relat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owing to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public service by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 Act and the other acts.
The their major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regulated by the law and regulations and be controlled by the draft budget after due delib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loc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s are complicatedly composed of the type of occupations and organs and the chief of administrative organ has no authority to decide independently the matters of working conditions. Therefore the labor relat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government sector should be composed of the dual structure, i.e. the centralized bargaining system and the organic bargaining system prescribed by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 Act.
The major working conditions of the wages for their services should be decided by the centralized bargaining between the national union and the government, and the peculiar matters of the organ concerned should be decided by the organic bargaining system between the organic union and the organ concerned. For the purposes of the system,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s of unions should be democratically elected among the bargaining unions and the bargaining delegates of government should be composed of the ministers of the personnel and administration, public service and budget affairs concerned.
Because the collective agreement related to the matters regulat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or the budget should be ineffective, the government negotiating delegates should submit the revised bill or budget to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local assembly within a certain periods so as to fulfill faithfully the matters already agreed upon between the unions and govern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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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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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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