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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제정 동향 및 함의 -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중심으로 - =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 of Public Design Ordinanaces in Local Goverments - Focusing on Local Metropolitan Governments in Korea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31(9쪽)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by analyzing the compositional system and detailed contents of autonomous laws related to public design promotion of metropolitan governments. To this end,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ublic design promotion of 16 metropolitan governments except for Sejong City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normative validity of the ordinance, it was found that the formal system was in place as it reflected the matters entrusted by the law, such as the purpose of enactment of the ordinance, the subject and scope of application, the duties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nd the contents of support projects. However, there are no provisions related to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ordinances of some metropolitan governments, so the ordinances need to be revised. Second,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ordinance, the ordinance delivery system, support functions for promoting related policies and projects,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stakeholders, and incentive functions for systematic project promotion were examined.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foundation for public design policy and project promotion considering regional conditions was weak, as matters related to support clauses such as fostering support personnel in the region and field to promote public design policies and projects were absent. Lastly,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design promotion ordinance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flexibly accommodate and reflect policy changes such as social safety and crime safety increase, but in most metropolitan governments, there was a large tendency to consist of the entrusted contents of higher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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