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관계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의학과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이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의료종사자 사이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의료분업으로부터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완전하게 예방한다는 것은 의료행위의 현대적인 조직형태에서 기대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책임영역의 분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의 능력범위 밖의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료분업에는 분만수술에 함께 참여하는 마취과전문의와 산부인과 전문의의 관계와 같은 수평적 분업과 전문의와 수련의 또는 의사와 조수․간호사 등에서와 같은 수직적 분업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자에서는 의료종사자들이 동등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업무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상위자의 지휘․감독권과 하위자의 순응을 전제로 하여 상위의 의료인에게는 위험원관리의무가 그리고 하위의 의료인에게는 환자경과관찰의무가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겠다. 따라서 수평적 의료종사자 사이에서는 과실귀속에서 책임을 분할하고, 수직적 의료종사자 사이에서는 인관관계에서의 책임분할을 전제로, 다시 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단기준과 형사책임에서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주의의무위반관련성 및 규범의 보호범위의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후자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인정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is faced a new aspect in the connection with development of the medical techonology. Especially, a division of labor in the medical-institution in Korea will be greatly increased in the foreseeable future. A general hospital will be frequently confronted with sofisticated techniques such as MRI, CT-screen. Accordings to the nature of its functions, a general hospital may make accommodation or services or both available for patients who give undertakings (or for whom undertakings are given) to pay, in respect of the accommodation or services (or both) such charges as the government may determin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develop, promote and regulate a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Above all, the government shall have to determine the standard of a criminal liability of the medical-institution in the horizontal specialization and the vertical specialization. But, the court may give finally by directions the standard of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설
• 1. 분업적 의료행위의 필요성
• 2. 분업적 의료행위의 위험성
• II. 의료행위의 책임분할
• 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
• 2. 형사책임에서의 책임영역의 분할
• III. 수평적 의료종사자 사이의 형사책임관계
• 1. 의의
• 2. 행위기준으로서의 객관적 주의의무
• 3. 의사 사이의 관계
• 4. 의사와 약사 사이의 관계
• IV. 수직적 의료종사자 사이의 형사책임관계
• 1. 의의
• 2. 수직적 분업에서의 진료의무의 위험감독의무로의 전환
• 3. 수직적 의료분업에서 의사의 보증인적 지위
• 4. 구체적 고찰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상돈, "의료형법" 법문사 1998
• 2 김기령, "의료의 실제와 의료책임의 판례동향" 1981
• 3 박영호, "의료소송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여부의 판정기준" 법원도서관 32 :
• 4 박영호, "의료소송과 사실적 인과관계" 법원도서관 35 :
• 5 정웅석,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관련성" 5 (5): 2004
• 6 정웅석,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종사자 사이의 형사책임관계 수평적․수직적 의료종사자 사이의 신뢰의 원칙을 중심으로" 5 (5): 2004
• 7 이인영,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6 (6): 1999
• 8 전병남,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4 (4): 2003
• 9 한경국, "의료과오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27 : 1985
• 10 김기영, "수평적 의료분업과 의료기관 간의 신뢰의 원칙과 한계 －대법원 2011. 7. 14.선고 2009다65416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6 (36): 204-220, 2012
• 11 김민중, "수평적 분업의료에 있어서 신뢰와 불신" 대한의료법학회 11 (11): 159-172, 2010
• 12 정웅석, "세칭 보라매병원사건의 제1심, 제2심 판결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4 (4): 2003
• 13 정영일,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형법상 과실책임" 6 : 1998
• 14 최호진,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배- 특히 수직적 의료분업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19 (19): 2007
• 15 C. Roxin, "Täterschaft und Tatherrschaft" Walter de Gruyter 1984
• 16 H. H. Jescheck, "Lehr des Strafrechts, 5.Aufl." 1996
• 17 Ulsenheimer, "Arztstrafrecht in der Praxis. 2.Aufl."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