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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쟁시대의 반도체산업과 GVC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emiconductor Industry and the GVC in the Era of technological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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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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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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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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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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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시대에 있어 반도체 산업의 핵심기술을 둘러싸고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추격이 거세지면서 미국의 대 중국 기술통제가 강화되었고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 생태계에 있어 미·중 간의 분절(decoupling)이 가시화되고, 미국이 동맹국들에게도 대중 기술 통제를 압박하면서 GVC (Global Value Chain)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갈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 미국은 중국의 자국 산업육성 정책에 대응하여 핵심 부품 및 자원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대규모 정부 지원이 포함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EU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본고는 이들 주요 산업국들 간에 기술을 둘러싼 경쟁 관계라는 측면에서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현상과 반도체 산업의 정책 현황 및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의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에서 최고 경쟁우위를 보인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가치로 인공지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AI 기반의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U.S. strengthened its technological control over China as China is intensifying its all-round pursuit of key technologies including unfair practices. Concerning the technological ecosystem in the high-tech sector, the segment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visible, and the U.S. presses its allies to impose technological control over China. As a result, the aspects of technological conflict that affect the Global Value Chain (GVC) are developing. Also, in response to China’s industrial promotion policy, the U.S. is pursuing industrial policy including large-scale governmental support for semiconductor industry to secure a supply chain for key components and resources, and the EU is also joining in. In terms of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over technologies among these major industrial countries, this study presents political implications for finding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s industrial policy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high-tech and the political status of semiconductor industry. Moreover, domestic semiconductor industry has the highest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memory sector while the system semiconductor sector has a relatively far weaker structure. Recently, the need for artificial intelligence has emerged as the core valu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mportance of AI-based semiconductor technology has emerged as well. In order to break away from the domestic structure of semiconductor industry, the competitiveness of system semiconductors must be heightened, and this study is aimed to suggest the plans fo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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