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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의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의 효력 = The Effect of Electronic Funds Transfer by Mistake of Payer -A Study on the Legal Theory of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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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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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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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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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5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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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이체는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자(지급인)가 그 은행 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자(수취인)에게 은행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전자적 방법에 의해 순식간에 이체정보가 이동하기 때문에 입력실수 등에 의하여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자금이체(착오이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이나 단체가 컴퓨터 등으로 전자자금이체를 실현하는 예가 증가하면서 착오이체를 둘러싼 대법원의 판결도 급증하고 있다. 착오이체의 유형에는 그 주체에 따라 지급인이 착오이체를 하는 경우와 은행이 착오이체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각각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는 경우와 금액을 잘못 지정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현재까지 대법원판결의 압도적인 다수는 지급인이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여 일어나는 착오이체의 유형이다. 본고의 목적은 2004년 이래 2012년까지 거의 매년 하나씩 등장하고 있는 "지급인에 의한 수취인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여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다. 검토의 결과 대법원의 판례법리는 "지급인이 원인관계없는 수취인에게 착오로 자금이체를 한 경우에도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는 법리를 중심축으로 하여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기 때문에,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취인이 착오로 취득한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며, 수취인의 채권자에 의한 수취인 예금채권의 압류 내지 강제집행도 허용된다. 다만 지급인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이를 통하여 착오이체로 인한 손해를 전보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취인이 도산하여 예금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나 수취은행이 상계를 함으로써 무자력상태인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등에는 현실적으로 착오이체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착오이체자의 보호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짧은 기간 안에 착오이체를 둘러싼 대법원 판례가 쏟아져 나온 것은 착오이체 사안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은행실무를 통한 해결에 납득하지 못하는 착오이체자(지급인)가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고자 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부분 원고측 패소로 귀착되었다. 착오에 의해 이체를 하였으므로 그 불이익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범적 평가는 타당한 것이지만, 착오이체자의 손해로 생긴 다른 이해당사자들(수취인, 수취은행, 수취인의 채권자)의 '불로소득'을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착오이체자의 보호문제에 대하여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착오이체자 보호를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더보기Electronic funds transfer (hereinafter the "EFT") refers to shift of funds via system of bank from a party (a payer) having an account at a bank to another party (a payee) having an account in the bank or in other bank. While this has a merit of shifting the funds quickly and safely, there is a problem of an ever-present possibility that unintended transfer of funds (mistaken transfer), caused by input mistake for example, may take place because information of the transfer is electronically shifted in an instant. With growing number of cases where individuals or companies fulfill the EFT through computers along with the advance of the internet in Korea, the number of rulings made by the Supreme Court has been also rapidly increasing. The mistaken transfer is to be classified into (1) one made by payers and (2) another made by banks according to who is the subject of the act, and each includes (a) a case when they incorrectly designate a payee and (b) a case when they incorrectly enter the amount of funds.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Supreme Court cases to date belong to a type of mistaken transfer when a payer incorrectly designate a paye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ccomplish the work of theoretical systemization based o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related to "funds transfer made by a payer due to his mistake concerning payee", each of which is filed almost every year from 2004 through 2012. It was able to ascertain, as a result of the review, that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have been formed around a legal principle that "the payee obtains deposit claim from a recipient bank even in case a payer made the transfer of funds by mistake to an illegitimate payee." Because the payee legitimately obtains the deposit claim, a set-off is allowed in which the claim of the recipient bank against the payee constitutes an active claim and the deposit claim of the payee acquired by the payer's mistake constitutes a passive claim, and seizure and compulsory execution of the payee's deposit claim by a creditor of the payee are also allowed. Here, the payer should get compensated for damages from the mistaken transfer via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which is obtained against the payee who acquired profit without legal ground. However, in case the (1) payee's bank account is suspended, (2) the payee is insolvent due to implementation of the set-off by the recipient bank, or (3) creditors have already seized the deposit claim of the payee, an issue on protection of the mistaken transferor (or the payer) as a practical problem requires attention as there is no means in practice to retrieve the mistakenly transferred money. The fact that Supreme Court cases have poured out in a short period of time is because mistaken transferors (or the payers) who could not be convinced of the abovementioned legal principle provided by the Supreme Court intended to seek a remedy by lawsuit. However, the result has mostly ended up with rulings against complainants. While normative assessment that disadvantage derived from the transfer by mistake should be imposed to the payer is valid, it is questionable that the unearned profit acquired by other involved parties (payees, recipient banks, creditors of the payees) can be also really justifiable, and therefore, it is time that we should consider the issue of protection for mistaken transferor. It is expected that discussions for the protection of mistaken transferors are developed hence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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