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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分의 瑕疵가 “重大·明白”하여 當然 無效인지 與否에 관한 一考察 = A legal Study of nullify or not for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acceptance for public legal authorization of construction title in term of subtitle of no. 7 under the Urban Redevelopment Act,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Decision at Issue:
저자
이기한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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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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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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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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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Study of nullify or not for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acceptance for public legal authorization of construction title in term of subtitle of no. 7 under the Urban Redevelopment Act,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Decision at Issue: Korean Supreme Court Case No. 2012 Du 9000, decided on February 14, 2013- Kihan, Lee A matter of urban redevelopment of dwelling is uprising as very important issue with the problem of speculation in real estates litigation through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Korea. To resolve urban redevelopment of dwelling and efficiency of redevelopment legal problem, The Korean Urban Redevelopment Housing Environment Promotion Act, were established on December 30, 2002. (hereinafter 2003 KURHEP ACT)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on Case No. 2012 Du 9000, decided on February 14, 2013 that the administrative acceptance disposition of legal requirement on this provision of the subtitle of article 7 under 2003 Urban Redevelopment Housing Environment Promotion Act. This paper reviews that administrative acceptance disposition for public construction title on this provision is legally nullified simply because that it is not enough for both legalrequirement. It should be required both half owner consent requirement and deadline requirement by the August 9, 2002 on this provision on the subtitle of article 7 under the Urban Redevelopment Act,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This paper also reviewed that the theory and relevant supreme court of administrative legal cases relating administrative acceptance disposition in terms of nullification of legal disposition requirement.
This case note is very important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nullified if the administrative acceptance disposition for the legal requirement should be fulfilled both half owner consent requirement and deadline requirement by the August 9, 2002 on this provision of the subtitle of article 7 under the Urban Redevelopment Housing Environment Promotion Act. This paper also reviewed that the defendant opinion, appeal, and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the authorization requirement of public construction title on this provision by the subtitle of article 7 under the Urban Redevelopment Housing Environment Promotion Act.
The administrative acceptance of public authorization of construction title should be confirmed carefully in terms of the documentary legal fulfillment to authorize legal requirement in term of subtitle of no. 7 under the Urban Redevelopment Housing Environment Promotion Act. in term of subtitle of no. 7 under the Urban Redevelopment Act,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of July 1, 2003. Administrative acceptance disposition without confirmation of the documentary legal requirement for the two legal requirement fulfillment, both half requirement of consent from owner and the requirement of application deadline on August 29, 2002 requirement under the this provision is nullified. There are some discussions about the meaning of cancellation, nullification theory, legal standard of disposition of the acceptance of construction public title establishment.
우리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본고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2002. 8. 9. 이전에 전체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2002. 8. 9.
이후에서야 전체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추가로 252명의 동의를 받아 관할 구청장에게 부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시공자 선정 신고를하였으며 관할 구청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위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2002. 8. 9.까지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고하도록 규정한 요건이 1)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인지 아니면 참석자 과반수 이상인지 여부 2) 2002. 8. 9.까지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얻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2. 8. 9. 이후에도 전체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추가로 252명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관할 구청장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L 회사의 시공자 선정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비추어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의명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를 지닌 시공자 선정 신고를 수리한 관할 구청장의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쟁점이며 이 판결은 종래의 위 부칙 제7조 제2항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고 위 규정에 위반된 , 시공자 선정 수리처분의 효력이 당연무효인지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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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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